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4일,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것과 관련해 “국민께서 ‘불법 계엄’과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며, 민생과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새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되,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 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한 미흡한 대응과 내부 단합 실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당선된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에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해왔다”면서, 자신을 지지해 준 국민과 당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뜻을 깊이 새기겠다”며 “기득권과 안일함을 버리고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하며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갈등과 분열의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어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 달라”며 “‘우리’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주당에도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 위기와 어려운 민생 문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며, “국민의힘도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해 “부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SNS를 통해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께 축하를 드리고, 낙선한 김문수 후보 등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이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라며, 이는 이번 대선 쟁점이 국민과 국가에 매우 중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비상계엄 청산’과 ‘독재정권 저지’였다는 것이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자신이 일찍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괴물독재’ 출현을 경고했다고 밝히며, 이번 경고가 기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는 5일 국회 본회의가 이 문제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 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변경과,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연기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 유지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서 이 대통령 기소 유형인 ‘행위’를 제외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선거법 혐의에 대한 형벌권은 사후 사유로 소멸되어 면소 판결을 받게 되며, 그 외 재판들도 임기 중에는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본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법안 처리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선 이후 국민의힘 내부의 반성과 혁신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은 사법체계 개편과 법안 처리 등 민감한 현안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과 국가의 중대한 선택이었던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정치의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