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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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vs검찰' 숨막히는 대결 시작..민주당, 검찰 개혁 시동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 개혁 패키지법’을 발의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를 검찰 개혁의 적기로 판단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 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기소권 및 수사권 분리라는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당장 법안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3개월 이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해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을 신설해 정치적 수사 및 표적 수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시절에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수준에 머무르며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포함하는 법안 초안이 공개됐지만, 실제 발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시간표는 정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있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집권 초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으면서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법안 발의로 국회 내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결단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주목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번 법안을 “사법 보복”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검찰 해체 시도”라며 민주당에 자중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정부와는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 부담을 덜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13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어서 3개월 내 통과라는 타임라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기존 검찰 개혁 TF 초안과도 차이가 있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등 혼선이 있어 법안이 곧바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수청이 총리실 산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로 바뀌는 등 여러 차례 수정돼 아직 확실치 않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이 시행되면 청사 분할, 인력 재배치, 검찰 전산 시스템인 ‘킥스’ 재구축 등 현실적인 문제도 산적해 있다. 법안에는 이를 감안해 ‘공포 후 1년 경과일부터 시행’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 재구축과 인력 재배치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개혁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한층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 큰 불확실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대검 월례회의에서 “범죄자가 오고 싶어 하는 나라로 전락할지 모른다”며 정치권의 잦은 형사사법 시스템 입법으로 인한 수사 현장 혼란을 지적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패키지법’ 발의는 집권 초반 강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내부의 조율, 법적·행정적 준비가 필요해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계속될 전망이다.

 

제대로 시~원하게 젖고 싶다면! 물의 고향, 태백으로

한다. ‘태백, 사람과 물을 연결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태백시 도심 문화광장과 황지연못 일대에서 진행되며, 물과 사람, 자연의 공존을 테마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축제의 시작은 26일 개막일에 열리는 ‘낙동강 발원제’로 장식된다. 황지연못에서 발원된 낙동강의 물을 떠 제단에 올리는 전통 제례 행사로, 낙동강 유역의 번영과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이 초헌관으로 직접 참여해 제례를 집전할 예정이며, 태백문화원 서예반의 가훈 써주기, 사물놀이팀의 용궁맞이 공연 등이 식전 행사로 진행된다. 제례 봉행 후에는 해금 연주와 초청 가수의 무대도 이어져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축제 기간 동안 펼쳐지는 주요 프로그램은 여름철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물놀이 중심의 ▲워터데이앤나잇(Water Day & Night),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및 체험 행사, 물과 수계 자원을 주제로 한 ▲수맥페스티벌 등으로 구성된다. 도심 곳곳에 물놀이 체험장이 설치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친환경 여름축제로 꾸며진다. 이번 축제와 연계해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는 태백산 당골광장 일원에서 ‘2025 쿨 시네마 페스티벌’도 열린다. 테마별 야외 영화 상영을 중심으로 ▲캠프닉존 운영 ▲문화예술 공연 등을 함께 구성해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연 속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가족 단위 캠핑도 가능해, 특별한 여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태백시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길로 잇는 고향의 마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부자에게는 기본적인 세액 공제 및 답례품 외에도 추가 경품을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가 진행된다. ‘고향사랑e음’ 플랫폼 또는 전국 농협은행을 통해 태백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증정된다. 태백시는 이번 이벤트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태백시 관계자는 “한강과 낙동강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명의 젖줄로, 그 시작점인 태백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사람과 자연,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매우 상징적인 행사”라며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제10회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는 물의 근원지라는 태백의 지리적 상징성을 살려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관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지역 정체성과 생태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대표 여름축제로 정착하고 있다. 관련 정보와 일정은 태백시 공식 홈페이지와 축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