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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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vs검찰' 숨막히는 대결 시작..민주당, 검찰 개혁 시동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 개혁 패키지법’을 발의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를 검찰 개혁의 적기로 판단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 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기소권 및 수사권 분리라는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당장 법안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3개월 이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해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을 신설해 정치적 수사 및 표적 수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시절에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수준에 머무르며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포함하는 법안 초안이 공개됐지만, 실제 발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시간표는 정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있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집권 초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으면서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법안 발의로 국회 내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결단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주목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번 법안을 “사법 보복”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검찰 해체 시도”라며 민주당에 자중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정부와는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 부담을 덜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13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어서 3개월 내 통과라는 타임라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기존 검찰 개혁 TF 초안과도 차이가 있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등 혼선이 있어 법안이 곧바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수청이 총리실 산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로 바뀌는 등 여러 차례 수정돼 아직 확실치 않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이 시행되면 청사 분할, 인력 재배치, 검찰 전산 시스템인 ‘킥스’ 재구축 등 현실적인 문제도 산적해 있다. 법안에는 이를 감안해 ‘공포 후 1년 경과일부터 시행’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 재구축과 인력 재배치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개혁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한층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 큰 불확실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대검 월례회의에서 “범죄자가 오고 싶어 하는 나라로 전락할지 모른다”며 정치권의 잦은 형사사법 시스템 입법으로 인한 수사 현장 혼란을 지적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패키지법’ 발의는 집권 초반 강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내부의 조율, 법적·행정적 준비가 필요해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계속될 전망이다.

 

평소 갈 수 없는 '4대 해상교량+터널' 한번에 정복! 부산 '세븐브릿지' 자전거 투어 개최

월 21일 진행될 대규모 자전거 투어 행사의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세븐브릿지 투어'는 평소 자전거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부산의 주요 해상 교량과 지하차도, 터널을 연결한 77km 코스를 달리는 비경쟁형 자전거 투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자전거 경주가 아닌, 부산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도시 경관, 산과 강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코스는 벡스코를 출발점으로 광안대교, 신선대지하차도,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천마터널, 장평지하차도, 을숙도대교를 지나 맥도생태공원을 반환점으로 삼아 다시 광안대교로 돌아오는 루트로 구성된다. 이날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는 해당 코스의 차량이 전면 통제되어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평소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광안대교 상판을 무료로 개방하고,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자전거 퍼레이드와 BMX 묘기 공연은 물론, '페스티벌 시월'과 연계한 미식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미슐랭 셰프들이 참여하는 푸드트럭이 운영되며, 사전 접수된 외국인 관광객 1,500명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벡스코 일대에서는 자전거 정비 교실, 자전거 교통안전 캠페인,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얼리버드 티켓 판매를 통해 일찍 참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22일부터는 정규 티켓 판매가 시작된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행사 운영과 안전 시설 구축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부산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향후 참가 코스와 해상 교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시가 지정한 '세븐브릿지'는 이번 코스에 포함된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을숙도대교 외에도 가덕대교, 신호대교, 영도대교까지 총 7개로, 앞으로 이 모든 다리를 아우르는 코스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4일 진행된 착수 보고회에는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시체육회, 부산자전거연맹, 대학 교수, 부산 지역 자전거 동호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행사의 기본계획과 교통 통제, 안전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해양도시 부산만의 독창적인 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일상의 활력을 주는 동시에 세계인이 주목하는 도시 브랜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부산의 랜드마크인 해상 다리들을 자전거로 달리며 도시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세븐브릿지 투어'는 부산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