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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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vs검찰' 숨막히는 대결 시작..민주당, 검찰 개혁 시동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 개혁 패키지법’을 발의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를 검찰 개혁의 적기로 판단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 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기소권 및 수사권 분리라는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당장 법안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3개월 이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해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을 신설해 정치적 수사 및 표적 수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시절에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수준에 머무르며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포함하는 법안 초안이 공개됐지만, 실제 발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시간표는 정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있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집권 초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으면서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법안 발의로 국회 내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결단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주목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번 법안을 “사법 보복”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검찰 해체 시도”라며 민주당에 자중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정부와는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 부담을 덜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13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어서 3개월 내 통과라는 타임라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기존 검찰 개혁 TF 초안과도 차이가 있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등 혼선이 있어 법안이 곧바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수청이 총리실 산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로 바뀌는 등 여러 차례 수정돼 아직 확실치 않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이 시행되면 청사 분할, 인력 재배치, 검찰 전산 시스템인 ‘킥스’ 재구축 등 현실적인 문제도 산적해 있다. 법안에는 이를 감안해 ‘공포 후 1년 경과일부터 시행’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 재구축과 인력 재배치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개혁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한층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 큰 불확실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대검 월례회의에서 “범죄자가 오고 싶어 하는 나라로 전락할지 모른다”며 정치권의 잦은 형사사법 시스템 입법으로 인한 수사 현장 혼란을 지적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패키지법’ 발의는 집권 초반 강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내부의 조율, 법적·행정적 준비가 필요해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 첫 자연 휴양림 ‘수락 휴’, 단 3분 만에 예약 마감돼

휴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락 휴는 수락산 자락에 자리 잡은 대규모 치유·휴식 복합 공간으로, 2018년부터 약 6년에 걸쳐 총 2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공공 프로젝트다. 이 중 국비 43억 원, 시비 33억 원, 구비 110억 원, 특교금 40억 원, 특교세 5억 원이 포함돼, 지자체 주도의 자연친화형 숙박시설로는 이례적인 규모다.수락 휴는 산림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모든 숙박동과 시설은 수락산 숲에 자연스럽게 배치됐으며, 숲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건축 방식이 도입됐다. 본격 개장에 앞서 수락 휴는 임시 운영을 통해 실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기간 동안 노원구는 ‘사연 공모전’, ‘LP 기부 이벤트’ 등을 진행해 구정 기여자와 주민, 관계자들에게 시범 숙박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발견된 시설물 하자는 즉시 보완했고, 고객 의견을 반영해 레스토랑 메뉴도 조정했다.전체 시설 운영은 노원구청이 직접 맡는다. 다만 레스토랑과 카페는 유명 셰프 홍신애가 운영하는 ‘씨즌 서울’이 위탁받아 운영하며, 고급스러운 식음 공간도 함께 제공한다. 운영 전반에는 호텔리어 출신 전문 인력을 채용해 숙박 품질을 높였고, 공공기관 운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시설 못지않은 서비스 품질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수락 휴의 예약 시스템은 공공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매월 7일에는 다음 달 숙박 예약의 절반을 노원구민에게 우선 배정하며, 이후 매월 10일부터는 잔여 객실을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이 선착순 예약할 수 있다. 특히 정식 개장 전 진행된 7월 예약에서는 평일을 포함한 전 객실이 단 3분 만에 마감돼 큰 관심을 입증했다. 휴양림 조성에 민간 기업도 동참했다. 국내 캠핑용품 브랜드 ‘몬테라’는 캠핑 테이블과 의자 등 야외 체험 장비를 기증했으며, 생활뷰티 브랜드 ‘웅진휴캄’은 개장 기념으로 1달간 객실 내에 솔싹, 시카 성분이 포함된 마스크팩과 선크림 세트를 비치한다.수락 휴 주변에는 다양한 체험 공간도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장애인과 노약자도 접근이 쉬운 ‘무장애숲길’과 어린이를 위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유아숲에는 목재로 만든 트리하우스 3동과 다양한 상상놀이 시설이 포함된다. 또, 족욕과 산림욕을 결합한 체험형 ‘신람욕장’도 마련되고 있으며, 산림치유센터는 내년 착공해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숲에 한 번, 시설에 또 한 번, 함께 즐길 콘텐츠에 다시 한 번 놀라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모든 요소에 정성을 들였다”며 “수락 휴는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 노원구를 대표하는 힐링 명소로, 서울을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의 자연휴양림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수락 휴 개장은 도심에서의 숲속 힐링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으로, 지자체 주도의 성공적인 산림복지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