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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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군단’ 리박스쿨, 대표 출금·사무실 압색 중

 경찰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리박스쿨’ 사무실과 관련 인물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리박스쿨 사무실과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컴퓨터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손 대표는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며 비밀번호도 풀어 경찰에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리박스쿨이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 관련 방명록과 수료증, 임명장, 위촉장, 사업자등록증 등 다양한 문서 자료도 확보했다. 리박스쿨은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교육 단체로 분류되며, 윤석열 정부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강사와 교육 콘텐츠를 공급해온 사실도 알려져 있다. 특히, 조직적인 댓글 달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사실 전반을 파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리박스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늘봄교육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도 동일한 사무 공간을 사용해왔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재명,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고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렸다는 혐의를 받는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의 운영 방식과 관련 인물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손 대표 측은 김문수 전 후보와는 개인적 친분이 없으며, 연락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손 대표와 댓글 조작에 가담한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스쿨’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초등학생들에게 극우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강사단을 양성하고 21대 대선에서 댓글 여론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배당과 고발인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당일 손 대표는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압수수색 현장에 나타났으나, 댓글 조작 인정 여부나 김문수 전 후보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빠르게 현장을 떠났다. 손 대표 측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초 보도 매체인 뉴스타파를 상대로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수사 과정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이자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주성 씨가 리박스쿨이 주관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에 강연자로 참여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 위원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기자교실’, ‘지방자치교실’ 등 프로그램에서 강사진으로 활동하며 ‘자유민주주의 역사와 언론’ 강의를 담당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자유대학 수호 언론인’을 양성하는 목적을 명확히 했고, 참가자들에게 기자증을 부여해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 위원과 함께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조형곤 전 EBS 이사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특정 방송을 ‘선동방송’으로 규정한 극우 성향 인사들도 강사진에 포함됐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됐으며, 과거 뉴라이트 계열 역사 단체인 ‘교과서포럼’ 운영위원 경력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위원의 발언 영상 중 일부는 좌파를 강하게 비판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21년 2~3월 김 위원은 리박스쿨이 주최한 지방자치교실에서 ‘풀뿌리 조직과 주민 소통’이라는 3시간짜리 강의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시 다가오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획됐다. 또한 김 위원은 리박스쿨이 주도한 ‘청소년 근현대사 교과서 편찬추진위원회’에도 참여해 강사들과 함께 편찬 작업을 준비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리박스쿨 등이 창립한 ‘늘봄학교’ 지지 단체 ‘함께행복교육봉사단’ 창립식에서 축사자로 나서 “손효숙 대표가 늘봄학교를 신청했으나 좌파 인사들이 포진해 있어 신청이 거부됐다”고 말하며 좌파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국민의눈’이라는 단체가 리박스쿨과 유사한 댓글부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오래전 민주주의에 관한 강의 요청을 받고 응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수사는 댓글 조작과 조직적 여론 조작 의혹을 둘러싼 실체 규명을 목표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과 수사 확대는 정치적 파장뿐 아니라 역사 교육과 청소년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리박스쿨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강사진, 그리고 정치권과의 연관성까지 다각도로 조사할 전망이다. 경찰은 혐의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압수수색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9월부터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관광업계 ‘활기 예고’

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면세점과 뷰티 산업 등 관련 소비 부문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6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무비자 입국 조치는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약 10개월간 시행된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어 상호 무비자 입국 체계가 마련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체 관광객들의 방한 수요를 크게 자극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적용 대상은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 한정되며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향후 개별 관광객(FIT)이나 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관광, 국제 대회 유치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무비자 대상 확대 시 개별 관광뿐 아니라 업무상 관광과 국제행사 유치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한편, 최근 중국인 관광객 수는 회복세가 더딘 상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약 253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회복률은 90.2%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일본(97.9%), 대만(140.4%), 미국(143.7%)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진한 수치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88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해 회복이 진행 중이다. 특히 하반기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10월 1일~7일)를 앞두고 무비자 조치가 시행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중국 관영방송 CCTV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경절 기간 하루 평균 중국 내 관광객 수는 약 2억 8,000만 명에 달했다. 이 중 1%만 한국을 방문해도 약 280만 명의 관광객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는 계산이다.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소비 규모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큰 타격을 입었던 면세업계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시장 규모는 14조 2,249억 원으로 2019년 24조 8,586억 원 대비 10조 원 이상 급감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무비자 정책 시행은 단체 관광객과 더불어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따이궁’ 등의 방문 증가를 불러와 면세점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지적된다. 대표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숙박시설 만족도가 낮은 점이 문제로 꼽힌다. 야놀자리서치가 지난 2월 발표한 ‘중국인 관광객의 서울·도쿄 숙박 경험 차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숙박시설 평점은 4.31점으로 도쿄의 평점보다 0.17점 낮았으며, 서울 5성급 숙소의 평점은 도쿄 4성급 숙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숙박시설 품질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관광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무비자 정책 시행은 중국 관광객의 입국 장벽을 낮춰 여행 수요를 크게 증대시키고 관광 기업 및 플랫폼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한시적 정책인 만큼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번 무비자 입국 조치 시행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활성화되고,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와 관광업계가 협력해 인프라 개선 및 체계적 관리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성공적 정책 이행의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