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민주당 '소가 웃을 일'.."내란범 재구속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재구속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공범을 한꺼번에 재구속해야 정의가 구현된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검토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란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내란·김건희·해병대원 3대 특검 중 첫 기소 사례로, 특검이 제 역할을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특수단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며 “특검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재구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진행 상황에도 주목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이 시작되자마자 검찰이 새로운 녹취 증거를 우연히 찾아냈다고 한다”며 “이는 검찰이 그간 김건희 여사를 정치적으로 비호해왔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를 무혐의로 종결시킨 검찰은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도 수사 외압과 관련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3대 특검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정의와 공정을 회복시킬 국민의 최종 병기”라며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 역시 국민의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하다”며 “내란특검은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정황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내란 특검이 위헌적인 정황을 밝혀낸다면 국민의힘 해산까지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는 외환 혐의 등 다른 혐의로도 가능하다”며 “하루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가 가능했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해병 특검(해병대 수사 외압 관련 특검)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사건 수사에 격노하며 지시한 정황,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입 여부에 대해 특검이 속도감 있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한 과도한 공세를 중단하고 국정 운영에 협조하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위헌정당 해산이 두려워 과도한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의 진척 상황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의 권력형 비리와 권한 남용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3대 특검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경우,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