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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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가 웃을 일'.."내란범 재구속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재구속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공범을 한꺼번에 재구속해야 정의가 구현된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검토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란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내란·김건희·해병대원 3대 특검 중 첫 기소 사례로, 특검이 제 역할을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특수단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며 “특검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재구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진행 상황에도 주목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이 시작되자마자 검찰이 새로운 녹취 증거를 우연히 찾아냈다고 한다”며 “이는 검찰이 그간 김건희 여사를 정치적으로 비호해왔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를 무혐의로 종결시킨 검찰은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도 수사 외압과 관련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3대 특검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정의와 공정을 회복시킬 국민의 최종 병기”라며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 역시 국민의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하다”며 “내란특검은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정황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내란 특검이 위헌적인 정황을 밝혀낸다면 국민의힘 해산까지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는 외환 혐의 등 다른 혐의로도 가능하다”며 “하루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가 가능했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해병 특검(해병대 수사 외압 관련 특검)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사건 수사에 격노하며 지시한 정황,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입 여부에 대해 특검이 속도감 있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한 과도한 공세를 중단하고 국정 운영에 협조하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위헌정당 해산이 두려워 과도한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의 진척 상황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의 권력형 비리와 권한 남용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3대 특검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경우,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추석 연휴 공항 멈춘다…1700명 노동자 '최후통첩', 사상 초유의 항공대란 오나

업에 돌입하며,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향한 절박한 목소리를 터뜨렸다. 이번 파업은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 인력 충원, 노동시간 단축, 불공정 계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진행됐지만, 진짜 뇌관은 따로 있었다. 노조 측이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이라는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하루 20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공항이 멈춰 설 수 있다는 초유의 사태가 예고되면서, 사회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19일의 '경고 파업'은 역설적이게도 고요했다. 공항의 핵심 기능인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특수경비업법에 따라 파업에 참여할 수 없었던 덕분에, 우려했던 대규모 운항 차질이나 출국 수속 지연과 같은 '공항 대란'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공항 운영사 역시 환경미화 및 안내 분야에 대체 인력을 긴급 투입하며 공백을 메웠고, 대부분의 이용객은 파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평소처럼 공항을 이용했다. 파업 소식을 듣고 3시간이나 일찍 공항에 도착했다는 한 승객은 허탈할 정도로 한산한 모습에 안도했고, 다른 여행객은 화장실 상태나 주차장 관리 등에서 평소와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고요함이야말로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였다.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비극이 자리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인 지난 3월, 인천공항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7월에는 제주공항의 환경미화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잇따랐다. 노조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달라는 절박한 외침"이라며, "잇따른 동료의 죽음에도 사측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파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복잡하게 엇갈렸다. 잇따른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무 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노동자들의 편에 서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국민의 발을 볼모로 삼는 이기적인 행태"라거나 "자회사 문제를 왜 모회사에 따지느냐"며 노조의 투쟁 방식을 비판하는 냉담한 시선도 공존했다. 공항 측은 즉각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사 간의 근본적인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갈등의 불씨는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