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 금융권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가 늘면서 자산과 소득 양 측면 모두에서 상환 능력이 부족한 고위험 자영업자 비중이 3%를 넘어서는 등 부실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6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인사업자대출(719조1000억원)과 가계대출(348조6000억원)을 합친 수치로,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연체율 측면에서는 상황이 심각하다. 자영업자 전체의 대출 연체율은 1.88%로, 2012년 이후 장기평균인 1.39%를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비취약 자영업자(0.46%)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권별로 보면, 비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은 3.92%에 달해 은행권(0.53%)보다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자영업자 중에서도 특히 취약 계층이 금융 부실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들의 연체 증가가 전체 금융시장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자영업 가구의 재무 상태를 비자영업 가구와 비교 분석한 결과, 자영업 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금융순부채' 상태에 있으며, 원리금 상환 부담도 비자영업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영업 가구의 금융자산 비중은 총자산의 16.5%로, 비자영업 가구(24.0%)보다 현저히 낮았다. 또한 자영업 가구의 금융순부채는 –0.2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자영업 가구가 오히려 0.20억원의 금융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소득 측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DTA)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 가구의 DTA는 34.2%로 비자영업 가구(35.7%)보다 소폭 낮지만, DSR은 자영업 가구가 34.9%로 비자영업 가구(27.4%)보다 높아,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자영업 가구가 자산과 소득 모두에서 채무상환 여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한은은 자산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고위험 가구’ 비중이 자영업 가구의 3.2%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 수치는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자영업 가구 중 6.2%가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비자영업 가구의 고위험 가구 비중은 4.4%에 그쳐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자영업자의 부채 상황을 고려해 채무 조정과 재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가능성은 있지만, 서비스업 경기 침체 등으로 소득 회복이 늦어지는 점이 채무상환능력 개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단순한 금리 완화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진단이다.

 

또한 한은은 회생 가능성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폐업을 유도하고, 새로운 생계 기반 마련을 위한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기적 지원을 넘어서 자영업자 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고,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결국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자영업자 부채 증가가 아닌, 그 내부의 질적 위험 요소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완만한 회복 국면 속에서도 자영업자 중 일부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교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단기적 유예 조치뿐 아니라 소득 기반 강화, 재취업 및 폐업 지원, 구조조정과 같은 중장기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