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빚 갚으려 보험사기를? 황당한 20대 범죄극
경기북부경찰청은 인터넷 도박으로 빌린 돈을 모두 탕진한 20대 남성 A 씨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보험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보험사기에 가담한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사전에 교통사고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총 18건의 보험사기를 저질러 약 2,9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부러 차량 충돌 사고를 내거나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허위 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특히 A 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빌린 돈을 모두 잃고 빚을 갚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밖에 없다고 판단해, 자신의 친구와 전 연인, 동료 등 주변 지인들을 꼬드겨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5명은 A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그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지켜보다 결국 보험사기에 연루됐다.
더욱이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공범들을 속여 보험금 일부를 다시 편취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험사 관계자인 것처럼 꾸민 뒤, 공범들에게 “보험 사기가 발각돼 보험금을 배상해야 하며, 배상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기로 구속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며 약 6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의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 씨와 관련된 교통사고 관계자들을 파악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했으며, 결국 이들의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이 과정에서 치밀하게 짜인 계획과 반복된 범행 패턴이 드러나 보험사기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는 단순히 금전적 피해를 넘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모든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사회적 부담을 초래한다”며 “보험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와 같은 보험사기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발생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과 함께, 도박 문제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경찰은 도박 중독과 범죄 연계 문제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