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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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량 감금, 10명 실형 구형..검찰 "죄질 불량"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담자 10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각자에게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6개월까지의 실형을 요청했다.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던 공수처 차량을 피고인들이 스크럼을 짜 차량을 감금하는 방식으로 막았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차량을 직접 주먹으로 두드려 손상한 김모 씨와 장모 씨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가장 무거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각각 즉흥적 행동과 차량을 심하게 두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크럼으로 차량을 감금한 8명 중 범행을 부인한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으며, 이 중 일부 피고인은 최후변론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는 “5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가 빈번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접했다”며 차량 감금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4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이들 8명은 지난 12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서부지법 사태 관련 보석 인용 사례 중 처음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이들에게 허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장씨는 차량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할 정도로 차량을 강하게 두드리는 등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차량 내 공수처장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려고 문을 당겼고,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주먹으로 차량을 친 점을 변론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에 벌어진 것으로,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스크럼을 짜 통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밖에도 차량 감금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게도 죄질과 태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실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중 치과의사 이모 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치과의사 자격이 박탈되면 30년 넘게 운영한 병원을 닫아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은 ‘부정선거 반대’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해당 공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으며, 영상 증거의 원본성 부재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나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은 이 사건은, 법원의 선고가 오는 8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실형 구형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법원 내 난동과 공무집행 방해라는 중대 사안으로, 특히 국가 주요 공직자 수사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한 감금 행위여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무거운 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피고인들의 일부가 제기한 부정선거 주장은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파장을 부추기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사건 전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직후, 해당 차량을 감싸고 막아 이동을 방해하며 차량에 손상을 가하는 등 공수처 수사진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범행의 고의성 여부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감금 혐의와 손상 혐의 모두에 대해 일부 부인하면서도,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행동했다는 점과 증거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며 형량 감경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사건의 사회적 중대성과 공권력 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우리 사회와 정치권에서 갖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원의 판결이 향후 공권력 집행과 관련한 사건 처리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법원은 신중한 심리와 엄정한 판단으로 사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QR코드 한 번 찍었더니 괌·사이판 숙소가 공짜?... 놀유니버스 여름 캠페인 실시

세계를 놀랍게'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여름 시즌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여행과 여가, 문화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의 순간들에 초점을 맞춘 3부작 영상 시리즈로 구성됐다. 첫 번째 영상인 '하늘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편에서는 여행을 떠나는 순간의 기대감과 설렘을 담아냈다. 두 번째 영상 '여름이 내게 놀러왔다' 편은 친구들과 함께 바다로 떠난 여행에서 느끼는 여유로움과 청량함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지난 6월 30일 오전 10시에는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하는 '내가 가장 뜨거운 계절의 시작' 편이 공개됐는데, 이 영상에서는 페스티벌 현장의 활기찬 분위기와 관객들이 느끼는 감동의 순간을 담아냈다.놀유니버스는 이 세 편의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시청할 수 있다. 각 영상은 여름이라는 계절이 주는 특유의 감성과 여행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순간들을 아름다운 영상미로 표현해 시청자들에게 간접적인 여행 경험을 선사한다.놀유니버스는 디지털 콘텐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제 공간으로 캠페인을 확장했다. 서울 용산역 인근에 설치된 대형 인터랙티브 디지털 월은 이번 캠페인의 몰입감을 한층 더 높여주는 요소다. 이 디지털 월 앞에 서면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바다 생물 그래픽이 등장해 마치 도심 한복판에서 바다 속을 유영하는 듯한 색다른 체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인터랙티브 요소는 지나가는 행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브랜드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또한 놀유니버스는 이 디지털 월에 QR코드를 삽입해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한다. 관람객이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베트남, 태국, 괌, 사이판 등 인기 해외 휴양지 숙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브랜드 홍보를 넘어 실제 소비자들에게 여행 계획 시 경제적 혜택을 주는 실용적인 프로모션이다. 이 옥외 광고는 7월 27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어서, 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철웅 놀유니버스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이번 캠페인의 의의에 대해 "여행, 여가, 문화 생활 속 감정을 주제로 고객의 경험을 브랜드와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놀유니버스만의 브랜드 메시지와 다양한 즐길거리로 일상 속 놀라운 순간을 선물할 계획"이라고 덧붙이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여행 상품 판매를 넘어 여행이 주는 감동과 일상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순간들을 브랜드 가치와 연결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돋보인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와 실제 체험을 결합한 옴니채널 마케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놀유니버스는 이를 통해 여행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