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파헤치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전직 대통령의 소환 불응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2차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법정 공방이 더욱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일 오전 9시로 예정된 출석 일정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특검팀은 당초 철저히 준비했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는 지난 1차 소환에 이은 두 번째 불응으로,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강경 대응을 시사하며 향후 수사에 대한 국민적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전날인 30일, 특검 측에 기일변경요청서를 제출하며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7월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하고,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 달라"고 설명하며,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조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이미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으며,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위해 더 이상 일정을 미룰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출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결국 소환에 불응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불출석에 따라 새 날짜를 지정해 재차 소환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혐의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3일과 재판 준비를 하는 2일은 현실적으로 소환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특검은 오는 4일 또는 5일을 다음 소환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날짜에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불응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번 불출석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그때도(다음 소환 통보 이후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당연히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여,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천명했다. 이는 특별검사팀이 더 이상 소환 불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영장 청구의 이유가 '출석 불응'인 만큼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서기보다는 체포영장 재청구에 먼저 나설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단이며, 구속영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되는 것으로 그 요건이 더 까다롭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후 조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혐의나 증거인멸의 정황이 포착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태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 규명이라는 역사적 과제와 맞물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첨예한 법적, 정치적 대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선택과 특검의 대응에 따라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