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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국가가 대신 준다... 한부모가족 위한 파격 지원책 시행

 기획재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며 하반기에 시행되는 주요 정책 변화 160건을 공개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고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예금보호한도의 대폭 상향이다.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증가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설정된 5천만원 한도가 24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이번 한도 상향으로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 범위도 확대되어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포함된다. 그동안 예금보호를 위해 5천만원씩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야 했던 불편함도 줄어들 전망이다.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7월부터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로 책정됐다.

 

가계대출 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며,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된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확대된다. 2025학년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원 인상되어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 지원 정책도 개선된다. 7월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신분증 발급도 더욱 편리해진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정부 앱뿐만 아니라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동일하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평소 갈 수 없는 '4대 해상교량+터널' 한번에 정복! 부산 '세븐브릿지' 자전거 투어 개최

월 21일 진행될 대규모 자전거 투어 행사의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세븐브릿지 투어'는 평소 자전거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부산의 주요 해상 교량과 지하차도, 터널을 연결한 77km 코스를 달리는 비경쟁형 자전거 투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자전거 경주가 아닌, 부산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도시 경관, 산과 강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코스는 벡스코를 출발점으로 광안대교, 신선대지하차도,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천마터널, 장평지하차도, 을숙도대교를 지나 맥도생태공원을 반환점으로 삼아 다시 광안대교로 돌아오는 루트로 구성된다. 이날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는 해당 코스의 차량이 전면 통제되어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평소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광안대교 상판을 무료로 개방하고,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자전거 퍼레이드와 BMX 묘기 공연은 물론, '페스티벌 시월'과 연계한 미식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미슐랭 셰프들이 참여하는 푸드트럭이 운영되며, 사전 접수된 외국인 관광객 1,500명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벡스코 일대에서는 자전거 정비 교실, 자전거 교통안전 캠페인,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실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얼리버드 티켓 판매를 통해 일찍 참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22일부터는 정규 티켓 판매가 시작된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행사 운영과 안전 시설 구축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부산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향후 참가 코스와 해상 교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시가 지정한 '세븐브릿지'는 이번 코스에 포함된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을숙도대교 외에도 가덕대교, 신호대교, 영도대교까지 총 7개로, 앞으로 이 모든 다리를 아우르는 코스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4일 진행된 착수 보고회에는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시체육회, 부산자전거연맹, 대학 교수, 부산 지역 자전거 동호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행사의 기본계획과 교통 통제, 안전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해양도시 부산만의 독창적인 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일상의 활력을 주는 동시에 세계인이 주목하는 도시 브랜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부산의 랜드마크인 해상 다리들을 자전거로 달리며 도시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세븐브릿지 투어'는 부산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