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최신

경제최신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국가가 대신 준다... 한부모가족 위한 파격 지원책 시행

 기획재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며 하반기에 시행되는 주요 정책 변화 160건을 공개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고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예금보호한도의 대폭 상향이다.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증가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설정된 5천만원 한도가 24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이번 한도 상향으로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 범위도 확대되어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포함된다. 그동안 예금보호를 위해 5천만원씩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야 했던 불편함도 줄어들 전망이다.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7월부터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로 책정됐다.

 

가계대출 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며,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된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확대된다. 2025학년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원 인상되어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 지원 정책도 개선된다. 7월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신분증 발급도 더욱 편리해진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정부 앱뿐만 아니라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동일하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여름 끝자락, 보령 섬 여행 필수 코스 공개

지 못한 이들에게는 보령의 섬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령은 100여 개의 섬을 품고 있는 해양도시로, 이 중 15개의 유인도서와 90여 개의 무인도서가 다양한 이야기와 문화를 간직하며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삶과 문화, 치유의 공간으로 각광받으며 특별한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올해는 특히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찾아가고 싶은 섬’ 88개 가운데 보령의 원산도, 삽시도, 장고도, 고대도, 녹도, 외연도가 이름을 올려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들 섬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고유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을 선사한다.원산도는 보령 지역 내 최대 규모의 섬으로, 최근 국도 77호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약 2.5km에 달하는 천연 패류 백사장과 송림, 해당화 군락이 어우러져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원산도 인근의 효자도 역시 역사적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옛부터 효자가 많이 나왔다고 전해진다. 효자도를 비롯해 추도, 육도, 소도, 월도, 허육도 등이 함께 독특한 섬 문화권을 형성하며, 방문객들에게 문화 체험의 즐거움을 선사한다.장고도는 장구 모양의 지형과 ‘장고8경’으로 유명하다. 풍부한 전복과 해삼이 나는 공동 어장과 마을 주도의 체험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의 입맛과 체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요소다. 고대도는 국내 최초 개신교 선교활동의 역사를 간직한 의미 깊은 섬이다. 교회와 기념공원을 통해 그 역사를 되새기면서 멸치와 실치가 풍부한 어장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어 교육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평가받는다. 삽시도는 활에 꽂힌 화살 모양의 독특한 지형을 자랑하며, 2km에 이르는 규사 해수욕장과 바닷속 샘물 ‘물망터’가 유명하다. 울창한 송림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뤄 사진 애호가들과 자연 애호가들에게 인기다. 외연도는 충남 최서단에 위치한 신비로운 섬으로, 천연기념물인 상록수림과 풍어당제 등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 또한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어업과 관광이 균형을 이루는 곳이다.호도와 녹도는 각각 여우와 사슴을 닮은 지형으로 눈길을 끈다. 이 두 섬은 전복어장과 침식굴, 초분 유적 등 독특한 자연과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로 자리잡았다.보령 섬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체험형 관광으로 진화하고 있다. 패각분모래, 굴패각, 천일염, 함초 등 해양 치유 자원이 풍부하며, 청정 자연 속 어촌체험과 생태관광이 어우러져 진정한 힐링 여행지로 부상 중이다.보령시 관계자는 “각 섬마다 고유한 전통문화와 역사적 스토리텔링이 살아 있어,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 있는 문화 체험과 자연 치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며 “삶의 속도를 잠시 내려놓고 쉼을 찾는 공간으로서 보령지역 섬이 최적의 장소”라고 밝혔다.다가오는 가을, 바다와 자연,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보령의 섬들은 현대인의 일상에 여유와 힐링을 선사하는 특별한 여행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