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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국가가 대신 준다... 한부모가족 위한 파격 지원책 시행

 기획재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며 하반기에 시행되는 주요 정책 변화 160건을 공개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고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예금보호한도의 대폭 상향이다.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증가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설정된 5천만원 한도가 24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이번 한도 상향으로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 범위도 확대되어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포함된다. 그동안 예금보호를 위해 5천만원씩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야 했던 불편함도 줄어들 전망이다.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7월부터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로 책정됐다.

 

가계대출 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며,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된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확대된다. 2025학년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원 인상되어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 지원 정책도 개선된다. 7월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신분증 발급도 더욱 편리해진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정부 앱뿐만 아니라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동일하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서울 첫 자연 휴양림 ‘수락 휴’, 단 3분 만에 예약 마감돼

휴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락 휴는 수락산 자락에 자리 잡은 대규모 치유·휴식 복합 공간으로, 2018년부터 약 6년에 걸쳐 총 2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공공 프로젝트다. 이 중 국비 43억 원, 시비 33억 원, 구비 110억 원, 특교금 40억 원, 특교세 5억 원이 포함돼, 지자체 주도의 자연친화형 숙박시설로는 이례적인 규모다.수락 휴는 산림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모든 숙박동과 시설은 수락산 숲에 자연스럽게 배치됐으며, 숲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건축 방식이 도입됐다. 본격 개장에 앞서 수락 휴는 임시 운영을 통해 실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기간 동안 노원구는 ‘사연 공모전’, ‘LP 기부 이벤트’ 등을 진행해 구정 기여자와 주민, 관계자들에게 시범 숙박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발견된 시설물 하자는 즉시 보완했고, 고객 의견을 반영해 레스토랑 메뉴도 조정했다.전체 시설 운영은 노원구청이 직접 맡는다. 다만 레스토랑과 카페는 유명 셰프 홍신애가 운영하는 ‘씨즌 서울’이 위탁받아 운영하며, 고급스러운 식음 공간도 함께 제공한다. 운영 전반에는 호텔리어 출신 전문 인력을 채용해 숙박 품질을 높였고, 공공기관 운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시설 못지않은 서비스 품질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수락 휴의 예약 시스템은 공공성과 지역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매월 7일에는 다음 달 숙박 예약의 절반을 노원구민에게 우선 배정하며, 이후 매월 10일부터는 잔여 객실을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이 선착순 예약할 수 있다. 특히 정식 개장 전 진행된 7월 예약에서는 평일을 포함한 전 객실이 단 3분 만에 마감돼 큰 관심을 입증했다. 휴양림 조성에 민간 기업도 동참했다. 국내 캠핑용품 브랜드 ‘몬테라’는 캠핑 테이블과 의자 등 야외 체험 장비를 기증했으며, 생활뷰티 브랜드 ‘웅진휴캄’은 개장 기념으로 1달간 객실 내에 솔싹, 시카 성분이 포함된 마스크팩과 선크림 세트를 비치한다.수락 휴 주변에는 다양한 체험 공간도 순차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장애인과 노약자도 접근이 쉬운 ‘무장애숲길’과 어린이를 위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유아숲에는 목재로 만든 트리하우스 3동과 다양한 상상놀이 시설이 포함된다. 또, 족욕과 산림욕을 결합한 체험형 ‘신람욕장’도 마련되고 있으며, 산림치유센터는 내년 착공해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숲에 한 번, 시설에 또 한 번, 함께 즐길 콘텐츠에 다시 한 번 놀라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모든 요소에 정성을 들였다”며 “수락 휴는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 노원구를 대표하는 힐링 명소로, 서울을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의 자연휴양림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수락 휴 개장은 도심에서의 숲속 힐링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으로, 지자체 주도의 성공적인 산림복지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