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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국가가 대신 준다... 한부모가족 위한 파격 지원책 시행

 기획재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며 하반기에 시행되는 주요 정책 변화 160건을 공개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고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예금보호한도의 대폭 상향이다.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증가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설정된 5천만원 한도가 24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이번 한도 상향으로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 범위도 확대되어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포함된다. 그동안 예금보호를 위해 5천만원씩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야 했던 불편함도 줄어들 전망이다.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7월부터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로 책정됐다.

 

가계대출 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며,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된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확대된다. 2025학년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원 인상되어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 지원 정책도 개선된다. 7월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신분증 발급도 더욱 편리해진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정부 앱뿐만 아니라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동일하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이것' 덕분에 제주 해녀·방언 인기 폭발

롭게 각인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관광공사가 올 상반기 동안 소셜미디어 데이터와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제주여행-폭싹속았수다편’ 보고서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기존의 제주 배경 드라마들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제주의 매력을 전파했다.앞서 ‘웰컴투삼달리’와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드라마들은 오조포구, 안돌오름, 광치기해변, 가파도, 비양도, 오일장 등 특정 촬영지 중심의 연관어가 주로 나타나 제주를 ‘여행지’로 소비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폭싹속았수다’는 ‘제주’, ‘성산일출봉’, ‘유채꽃밭’ 등 드라마 속 아름다운 자연경관뿐 아니라 ‘해녀’, ‘방언’, ‘문화’, ‘시대극’ 등 제주 고유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하는 키워드를 다수 포함해 제주를 ‘이야기’ 중심으로 전달한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에 대한 관심은 드라마 방영 시점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드라마 방영 직전인 2025년 1~2월의 해녀 언급량은 월평균 약 5천 건 수준이었으나, 3월에는 7,460건으로 약 41% 증가했다. 이후 4월과 5월에도 각각 6,791건과 7,072건으로 높은 관심이 지속되었다. 기존의 ‘음식’, ‘식당’ 중심 연관어에서 벗어나 ‘엄마’, ‘삶’, ‘이야기’ 같은 정서적이고 인간적인 키워드가 함께 등장하며 해녀가 단순한 직업이나 관광 콘텐츠를 넘어 제주의 문화적 상징으로 다시 조명받는 흐름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또한 드라마에서 사용된 제주 고유의 방언과 표현들이 화제를 모으면서 제주 방언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크게 확대되었다. 유튜브에서는 2025년 3월과 4월 제주 방언 관련 콘텐츠가 각각 26편과 32편 업로드됐으며, 4월 한 달 동안 이들 영상의 누적 조회수가 약 220만 회에 달하는 등 제주어에 대한 호기심이 영상 콘텐츠를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드라마의 주요 촬영지였던 김녕해수욕장과 제주목관아에 대한 방문객과 관심도 크게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녕해수욕장으로의 차량 도착 수는 드라마 방영 전인 2025년 1~~2월 평균 2,442대에서 방영 후인 3~~4월 4,775대로 무려 96% 가까이 늘었으며, 온라인 언급량도 1,814건에서 2,602건으로 약 43% 증가했다. 제주목관아 역시 차량 도착 수가 198대에서 347대로 약 75% 증가했고, 온라인 언급량은 514건에서 744건으로 약 45% 상승하는 등 드라마 방영 효과가 실제 관광객 방문과 온라인 화제성에 고루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이 같은 데이터는 ‘폭싹속았수다’가 제주 관광 홍보에 있어 단순한 자연 풍광이나 관광 명소 소개를 넘어, 지역 문화와 전통,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제주를 새롭게 조명하는 데 성공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해녀’와 ‘제주 방언’ 등 무형문화재적 가치와 지역 정체성을 드라마 콘텐츠에 녹여냄으로써 관광객들의 문화 체험 욕구를 자극하고, 이에 따라 관련 장소 방문이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분석 결과는 제주가 단순한 휴양지에서 벗어나 고유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아우르는 풍부한 이야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폭싹속았수다’ 사례는 콘텐츠를 통한 지역 문화 가치 재조명과 관광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으며, 향후 지역 관광 정책과 콘텐츠 제작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