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최신

경제최신

중앙 권력 해체? 이재명표 '돈줄 갈아엎기' 지방은 웃을까 울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방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지방 분권 강화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중앙 정부 중심의 재정 구조를 탈피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대폭 확대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전체 내국세의 19.24%가 지방 정부로 배분된다. 이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조선대 경제학과 임상수 교수가 지적했듯이, 교부세가 내국세의 특정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보니, 각 지역의 실제적인 필요에 맞춰 재원을 정교하게 배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더불어, 이러한 중앙 정부 재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세입을 늘리거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교부세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자체의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기획위는 지방교부세 인상과 더불어 지방소비세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수입의 25.3%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소비가 발생한 지역에 더 많은 재정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어,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통해 자체 세입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도 언급했듯이, 부동산 관련 세수 의존도가 높은 현 지방 재정 구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세입원을 확보하는 데 지방소비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순한 세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국정기획위는 중앙 정부가 직접 설계하고 관리하던 국고보조금 사업과 같은 업무와 예산을 지자체가 직접 계획하고 집행하도록 이양할 계획이다. 이는 중앙이 하던 일을 지방이 더 많이 맡아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임상수 교수는 "중앙정부가 원래 해야 할 사무를 지자체가 대신 맡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재정분권의 핵심"이라며,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사무를 더 많이 맡아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도 논의되고 있다. 지방교부세율은 현행 19.24%에서 최대 25%까지 약 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이양 비율은 현행 25.3%에서 최대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는 지자체가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소비 기반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그간 지자체들이 요구해 온 이양 비율 확대를 비롯해 소비 항목별 조정이나 단계적 인상 설계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지방 재정 분권 강화 움직임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증대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전반의 활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24시간도 모자란다는 '이곳', '24시 여행지'로 폭발 중

6년 대비 93.5% 수준의 회복률이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이러한 추세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며 외래 관광 시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292만 9000명으로, 이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268만 8000명을 넘어서는 108.9%의 초과 회복률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중 대만인이 5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관광객 45만 6000명을 제치며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부산의 관광 인기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5월까지 약 138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을 방문해 연말까지 330만~3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부산의 관광 인기 요인 중 하나는 야간 관광 콘텐츠의 활성화다. ‘24시간 부산’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되며 세계적인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의 여행 만족도 분석에서 부산은 동북아 8개 도시 중 도쿄와 상하이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CNN과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아름다운 해변 도시 5곳’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글로벌 주목도 또한 상승세다.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패턴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BIFF광장, 해운대 등 정형화된 명소 위주로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현지인들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SNS와 블로그를 통해 소개된 ‘민락수변공원 야간 산책’, ‘송도해상케이블카 야간 탑승’, ‘바 크롤’, ‘사직야구장 야간 경기 관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사직야구장의 KBO 경기 관람은 색다른 문화 체험으로 자리 잡았다. 광안리 일대의 야간 콘텐츠 활성화도 눈에 띈다. ‘M드론라이트쇼’의 상설 운영 이후 광안대교 일대의 상권이 살아나면서, 해운대 중심이던 야간관광의 축이 광안리로 이동하고 있다. ‘별바다부산 원도심 나이트 미션투어’는 참여자 만족도 4.94/5점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고, 다대포해수욕장의 ‘나이트 뮤직 캠크닉 앤 트래블쇼’, 화명생태공원의 ‘나이트 마켓’ 등은 로컬 명소를 야간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했다.부산은 서면, 해운대, 광안리, 남포동뿐 아니라 다대포, 화명동, 사직동 등 도시 전역에서 야간 관광이 가능한 ‘다중 거점형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강점을 지닌다. 이와 함께 안전한 심야 대중교통망과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인 ‘비짓부산패스’, ‘위챗페이’ 연동 등 관광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부산시는 2025년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를 전역 축제로 확대해 개최할 계획이다. 7월부터 4개월간 이어지는 이번 축제에서는 기존 콘텐츠를 한층 강화해 글로벌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올해 여름 휴가철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부산 원도심의 로컬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나이트 미션투어’와 ‘근현대역사관 키즈투어’, 국립부산과학관과의 협업 프로그램인 ‘사이언스 앤 매직 키즈밤놀이터’ 및 ‘가족과학캠프’ 등이다. ‘리버 디너 크루즈’는 대표 야간 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가족 단위 여행객은 물론 외국인 개별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부산은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밤에도 살아있는 입체적인 관광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야간이라는 시간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한 전략은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당기며 ‘부산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