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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났는데 세금 내라고? 자영업자 죽이는 '황당한' 부가세 부과 방식

 많은 직장인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사장님'을 꿈꾸며 자영업으로 눈을 돌린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진입장벽이 낮아 인기 있는 선택지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했다간 실패할 확률이 높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전년 대비 2만 1000여 명 증가했다. 2022년까지 3년 연속 감소하던 폐업자 수는 202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폐업 사업자 중 소매업과 음식업이 각각 29.8%, 15.2%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의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팬데믹 이후 누적된 내수경기 침체, 고금리와 고물가의 복합적 작용"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상가 임대료, 권리금,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다. 경기 호황기에도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아 왔다.

 

시민단체 우리들상가임대차센터에 찾아오는 자영업자들의 고민도 변화했다. 예전에는 "영업을 더 하고 싶은데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상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는 상담이 증가했다.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자영업자들은 항상 고민이 있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취약 자영업자의 빚 탕감 정책을 발표했다. 금리 인하나 상환 기간 조정 등의 방안을 포함한 이 정책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자영업자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지는 의문이다. 빚을 탕감받아 일시적으로 자영업을 유지하더라도, 경제가 회복된 후에도 상가 임대료나 권리금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부담 완화, 특히 임대료 부담 감소다. 팬데믹 당시 필자는 '임대료 분담'을 주장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로 무산됐다.

 

대안으로 부가가치세 부과방식 개정을 고려해볼 만하다. 현행 부가세는 매출의 10%를 일괄 부과하는데, 이는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적자 상황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소득세처럼 구간별 과표를 정해 순수익에 따라 부가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건비를 부가세 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현재 부가세는 매출의 10%에서 지출의 10%를 공제한 후 부과되는데, 이 지출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매출에 필요한 주요 지출인 인건비를 공제 항목에 포함한다면,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덜 반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가세 부과방식 개편은 추가 세금 부담이나 이해당사자의 손해 없이 자영업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공론화하여 집단지성을 모아 자영업 혁신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불꽃, 음악, 그리고 미친 파티..29회 부산바다축제 역대급 개막

리 잡은 이 축제는 해수욕장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불꽃쇼와 함께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올해 부산바다축제는 지난해보다 한층 더 다채롭고 세련된 구성으로 준비됐다. 축제 첫날 저녁에는 ‘노을이 머무는 시간’을 콘셉트로 한 ‘다대 불꽃쇼’가 바다 전역을 불꽃으로 수놓으며 개막식의 화려한 시작을 알린다. 해안가에서 펼쳐지는 수상 퍼포먼스와 어우러져 다대포해수욕장 일대가 환상적인 장관으로 변신할 전망이다.특히 전국 최대 규모로 알려진 해변포차 ‘다대포차’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석으로 운영되어 3일 동안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분위기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 선보이는 ‘다대야장’은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에 조성되어 지역 식당 브랜드와 거리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활기찬 공간으로 기대를 모은다.또 다른 신규 프로그램인 ‘선셋 비치클럽’은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다대포 해안가에서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서핑과 패들보드 등 해양레저를 체험하는 동시에 DJ 공연과 초대가수들의 라이브 무대를 즐길 수 있다. 올해 초대가수 라인업에는 선우정아, 죠지, CHS, 카더가든, 오존, 윈디시티 등이 포함되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된다.행사 기간 중 백사장 메인무대와 푸른광장 등 축제장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진다. 1일에는 푸른광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인 ‘장애인 한바다 축제’가 열리고, 2일에는 ‘다대포 포크락 콘서트’가, 3일에는 다대포 낙조를 배경으로 ‘열린바다 열린음악회’가 진행된다. 이 밖에도 숲속 야외음악회, 휴식 공간 ‘선셋 라운지’와 ‘선셋 웰니스존’, 반려견과 함께하는 ‘선셋멍파크’, 아이들을 위한 ‘분수해적단’ 등 연령과 취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부산시는 축제 개막일인 1일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람 인원 제한 및 총량제를 시행한다. 다대 불꽃쇼가 열리는 백사장 관람 인원은 약 3만 5000명으로 제한하고,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오후 4시부터 다대포 인근 1개 차로와 공영주차장 3곳에 대해 통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열린 ‘제28회 부산바다축제’ 역시 다대포해수욕장 일대에서 3일간 진행돼 화려한 불꽃쇼와 함께 다채로운 문화공연, 먹거리 축제 등으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부산바다축제는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과 확장된 공간으로 다시 한번 부산을 찾는 여름철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부산시 관계자는 “부산바다축제는 바다와 어우러진 여름철 대표 축제로, 올해는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가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며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제29회 부산바다축제’는 다대포해수욕장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무더위를 잊게 할 시원한 불꽃과 음악, 먹거리, 다양한 체험이 어우러진 종합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부산 여름 관광의 중심축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