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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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쪽 폭탄 영장... 윤석열, 이번엔 피할 수 없다!

 윤석열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되며, 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주목할 점은 윤석열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하여 변호인과 함께 판사 앞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소명하는 기회를 갖는다. 윤석열은 이미 지난 1월 18일에도 대통령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직접 법정에 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석열의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 부장판사의 주재로 진행된다. 남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 출신으로,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의 판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 심사의 특성상 심문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결정은 당일 늦은 시간이나 다음날 새벽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를 마친 후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제출한 영장 청구서는 총 66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윤석열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영장 청구 과정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이 권력을 이용해 사건에 관련된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석열 측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영장심사에서 혐의 부인과 함께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윤석열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윤석열은 또다시 구치소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두 번째로 청구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윤석열의 법률대리인단은 영장심사를 앞두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대리인단 관계자는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며 "특검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영장심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특검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 속에서 9일 영장심사는 더욱 주목받게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심사가 단순히 한 개인의 신병 처리 문제를 넘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된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및 외환 관련 혐의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영장심사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적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24시간도 모자란다는 '이곳', '24시 여행지'로 폭발 중

6년 대비 93.5% 수준의 회복률이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이러한 추세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며 외래 관광 시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292만 9000명으로, 이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268만 8000명을 넘어서는 108.9%의 초과 회복률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중 대만인이 5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관광객 45만 6000명을 제치며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부산의 관광 인기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5월까지 약 138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을 방문해 연말까지 330만~3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부산의 관광 인기 요인 중 하나는 야간 관광 콘텐츠의 활성화다. ‘24시간 부산’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되며 세계적인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의 여행 만족도 분석에서 부산은 동북아 8개 도시 중 도쿄와 상하이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CNN과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아름다운 해변 도시 5곳’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글로벌 주목도 또한 상승세다.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패턴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BIFF광장, 해운대 등 정형화된 명소 위주로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현지인들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SNS와 블로그를 통해 소개된 ‘민락수변공원 야간 산책’, ‘송도해상케이블카 야간 탑승’, ‘바 크롤’, ‘사직야구장 야간 경기 관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사직야구장의 KBO 경기 관람은 색다른 문화 체험으로 자리 잡았다. 광안리 일대의 야간 콘텐츠 활성화도 눈에 띈다. ‘M드론라이트쇼’의 상설 운영 이후 광안대교 일대의 상권이 살아나면서, 해운대 중심이던 야간관광의 축이 광안리로 이동하고 있다. ‘별바다부산 원도심 나이트 미션투어’는 참여자 만족도 4.94/5점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고, 다대포해수욕장의 ‘나이트 뮤직 캠크닉 앤 트래블쇼’, 화명생태공원의 ‘나이트 마켓’ 등은 로컬 명소를 야간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했다.부산은 서면, 해운대, 광안리, 남포동뿐 아니라 다대포, 화명동, 사직동 등 도시 전역에서 야간 관광이 가능한 ‘다중 거점형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강점을 지닌다. 이와 함께 안전한 심야 대중교통망과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인 ‘비짓부산패스’, ‘위챗페이’ 연동 등 관광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부산시는 2025년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를 전역 축제로 확대해 개최할 계획이다. 7월부터 4개월간 이어지는 이번 축제에서는 기존 콘텐츠를 한층 강화해 글로벌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올해 여름 휴가철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부산 원도심의 로컬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나이트 미션투어’와 ‘근현대역사관 키즈투어’, 국립부산과학관과의 협업 프로그램인 ‘사이언스 앤 매직 키즈밤놀이터’ 및 ‘가족과학캠프’ 등이다. ‘리버 디너 크루즈’는 대표 야간 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가족 단위 여행객은 물론 외국인 개별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부산은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밤에도 살아있는 입체적인 관광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야간이라는 시간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한 전략은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당기며 ‘부산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