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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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쪽 폭탄 영장... 윤석열, 이번엔 피할 수 없다!

 윤석열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되며, 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주목할 점은 윤석열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하여 변호인과 함께 판사 앞에서 혐의에 대한 입장을 소명하는 기회를 갖는다. 윤석열은 이미 지난 1월 18일에도 대통령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직접 법정에 서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석열의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 부장판사의 주재로 진행된다. 남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 출신으로,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의 판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 심사의 특성상 심문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결정은 당일 늦은 시간이나 다음날 새벽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를 마친 후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제출한 영장 청구서는 총 66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윤석열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영장 청구 과정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이 권력을 이용해 사건에 관련된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석열 측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영장심사에서 혐의 부인과 함께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윤석열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윤석열은 또다시 구치소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두 번째로 청구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윤석열의 법률대리인단은 영장심사를 앞두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대리인단 관계자는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며 "특검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영장심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특검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 속에서 9일 영장심사는 더욱 주목받게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심사가 단순히 한 개인의 신병 처리 문제를 넘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된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및 외환 관련 혐의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영장심사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적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불꽃, 음악, 그리고 미친 파티..29회 부산바다축제 역대급 개막

리 잡은 이 축제는 해수욕장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불꽃쇼와 함께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올해 부산바다축제는 지난해보다 한층 더 다채롭고 세련된 구성으로 준비됐다. 축제 첫날 저녁에는 ‘노을이 머무는 시간’을 콘셉트로 한 ‘다대 불꽃쇼’가 바다 전역을 불꽃으로 수놓으며 개막식의 화려한 시작을 알린다. 해안가에서 펼쳐지는 수상 퍼포먼스와 어우러져 다대포해수욕장 일대가 환상적인 장관으로 변신할 전망이다.특히 전국 최대 규모로 알려진 해변포차 ‘다대포차’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석으로 운영되어 3일 동안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분위기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 선보이는 ‘다대야장’은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에 조성되어 지역 식당 브랜드와 거리 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활기찬 공간으로 기대를 모은다.또 다른 신규 프로그램인 ‘선셋 비치클럽’은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다대포 해안가에서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서핑과 패들보드 등 해양레저를 체험하는 동시에 DJ 공연과 초대가수들의 라이브 무대를 즐길 수 있다. 올해 초대가수 라인업에는 선우정아, 죠지, CHS, 카더가든, 오존, 윈디시티 등이 포함되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된다.행사 기간 중 백사장 메인무대와 푸른광장 등 축제장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진다. 1일에는 푸른광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인 ‘장애인 한바다 축제’가 열리고, 2일에는 ‘다대포 포크락 콘서트’가, 3일에는 다대포 낙조를 배경으로 ‘열린바다 열린음악회’가 진행된다. 이 밖에도 숲속 야외음악회, 휴식 공간 ‘선셋 라운지’와 ‘선셋 웰니스존’, 반려견과 함께하는 ‘선셋멍파크’, 아이들을 위한 ‘분수해적단’ 등 연령과 취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부산시는 축제 개막일인 1일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람 인원 제한 및 총량제를 시행한다. 다대 불꽃쇼가 열리는 백사장 관람 인원은 약 3만 5000명으로 제한하고,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오후 4시부터 다대포 인근 1개 차로와 공영주차장 3곳에 대해 통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열린 ‘제28회 부산바다축제’ 역시 다대포해수욕장 일대에서 3일간 진행돼 화려한 불꽃쇼와 함께 다채로운 문화공연, 먹거리 축제 등으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부산바다축제는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과 확장된 공간으로 다시 한번 부산을 찾는 여름철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부산시 관계자는 “부산바다축제는 바다와 어우러진 여름철 대표 축제로, 올해는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가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며 “안전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제29회 부산바다축제’는 다대포해수욕장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무더위를 잊게 할 시원한 불꽃과 음악, 먹거리, 다양한 체험이 어우러진 종합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부산 여름 관광의 중심축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