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발언은 정부가 이미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더욱 강력한 규제가 나올 수 있음을 예고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며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투자를 전환시키려는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서울·수도권 등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전면 금지하고,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한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로 축소했다.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엄격히 제한했다. 7월 1일부터는 수도권 전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테스트 기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도 본격 적용 중이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상환 부담을 엄격히 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향후 추가 대책이 이어질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 또한 대출 수요가 비대면 대출이나 정책 모기지,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우회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시키거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가계대출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 강력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재의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완전히 막기 어려울 경우 더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규제 발표 이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됐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월 3일 기준 755조1331억원으로, 6월 말 대비 2983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6월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3554억5000만원씩 대출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약 72% 줄어든 수치다. 6월 가계대출은 총 6조7536억원 증가하며 올해 최대폭을 기록했으나, 6.27 규제 시행 이후 단기간에 대출 속도가 크게 둔화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신청 역시 크게 감소했다. 규제 발표 직전인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지역 은행권 주담대 일평균 신청액은 7400억원대였으나, 발표 후 첫 주에는 약 35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6월 마지막 주 기준 전주 0.43%에서 0.40%로 소폭 둔화됐다.

 

그러나 은행권은 이번 주부터 비대면 대출 영업을 재개하면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들이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한 신용대출 및 주담대 비대면 접수를 다시 시작하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7일부터 일부 모바일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했고, NH농협은행은 8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접수를 다시 시작한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신용대출을 재개했으며, 2일부터는 지난달 28일 이전 주택 계약자에 한해 비대면 주담대 접수를 받는다. 신한과 하나은행 역시 비대면 신용대출 영업을 재개했다. 이들 은행은 6.27 대출 규제 적용에 맞춰 지난달 말부터 비대면 창구를 잠시 중단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번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주담대의 경우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보통 1~2개월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월 이후부터 가계대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는 등 규제 효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감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서 금융당국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복되는 대출 규제에 따른 소비자 혼란과 불편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상승기에 가계대출 관련 정책 강화는 불가피하나, 잦은 정책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구입 및 대출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유지하고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권과 소비자 모두에게 체감 가능한 실효성 높은 정책 추진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와 혼란 최소화를 위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