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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국가가 대신 준다... 한부모가족 위한 파격 지원책 시행

 기획재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며 하반기에 시행되는 주요 정책 변화 160건을 공개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고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예금보호한도의 대폭 상향이다.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증가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설정된 5천만원 한도가 24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이번 한도 상향으로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 범위도 확대되어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포함된다. 그동안 예금보호를 위해 5천만원씩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야 했던 불편함도 줄어들 전망이다.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7월부터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로 책정됐다.

 

가계대출 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며,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된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확대된다. 2025학년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원 인상되어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 지원 정책도 개선된다. 7월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신분증 발급도 더욱 편리해진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정부 앱뿐만 아니라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동일하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폭염주의보? 나는 지금 '얼음 왕국'으로 떠난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디지털 여행 플랫폼 아고다가 무더위를 피해 진정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테마 여행, 이른바 '쿨케이션(Cool-cation)' 추천 여행지를 발표하며 여행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고다가 엄선한 쿨케이션 여행지들은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것을 넘어, 각 지역만의 독특한 매력과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하며 올여름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남반구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북반구의 한여름인 7~8월이 바로 겨울 시즌이다. 이 시기 뉴질랜드는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며, 아웃도어 스포츠를 사랑하는 여행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이색적인 여행지로 손꼽힌다. 퀸스타운, 와나카 등 세계적인 스키 리조트에서 눈 덮인 설원을 질주하는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으며, 만년설로 뒤덮인 웅장한 산맥과 신비로운 빙하를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더위는 저 멀리 사라진다. 또한, 청정한 자연 속에서 즐기는 따뜻한 온천욕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몸을 녹이며 진정한 힐링을 선사한다. 뉴질랜드의 겨울은 액티비티와 휴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완벽한 쿨케이션을 약속한다.호주 역시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7~8월이 겨울에 해당하며, 아름다운 설경과 시원한 기후 속에서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여행지다. 특히 멜버른 근교의 필립 아일랜드는 겨울에도 방문할 가치가 충분하다. 해 질 무렵, 수많은 리틀 펭귄들이 바다에서 육지로 돌아오는 장관을 볼 수 있는 '펭귄 퍼레이드'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귀여운 펭귄들의 행진을 지켜보는 것은 더위를 잊게 하는 최고의 경험이 될 것이다.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스위스는 높은 고도의 산악 지형과 맑고 푸른 빙하 호수로 유명하며, 여름에도 청량하고 쾌적한 날씨를 자랑한다. 스위스에서의 쿨케이션은 다채로운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그림 같은 풍경 속을 달리는 열차와 케이블카를 타고 설산을 오르며 웅장한 자연을 만끽하거나, 신비로운 얼음 동굴을 탐험하며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에메랄드빛 빙하 호수에서 즐기는 시원한 수영이나 요트 체험은 스위스 여름의 백미다. 융프라우, 마테호른 등 웅장한 알프스 산맥의 절경은 그 자체로 더위를 잊게 하는 마법 같은 풍경을 선사한다.광활한 대자연을 자랑하는 캐나다는 여름에도 청량한 기후와 함께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쿨케이션 여행지다. 록키 산맥의 장엄함 속에서 아사바스카 빙하 위를 걷는 가이드 투어는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온타리오 주의 앨곤퀸 주립공원에서는 카누, 카약, 패들보드 등 수상 액티비티를 즐기며 울창한 숲과 맑은 호수의 조화를 만끽할 수 있다. 밴프 국립공원, 재스퍼 국립공원 등 세계적인 국립공원들은 하이킹, 캠핑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통해 자연의 품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오스트리아는 알프스산맥을 따라 형성된 아름다운 산악 지형과 청정한 자연환경으로 하이킹과 자전거 라이딩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쿨케이션 여행지다. 특히 볼프강 호수, 할슈타트 호수, 아헨제 호수 등 맑고 투명한 호수들은 여름철 수영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림 같은 호숫가 마을을 거닐거나, 유람선을 타고 호수 위를 유영하며 알프스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더위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진다. 오스트리아는 자연 속에서 평화롭고 여유로운 휴식을 원하는 여행객들에게 안성맞춤인 선택이다.아고다는 이처럼 전 세계 다양한 쿨케이션 여행지들을 통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각 여행지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와 최저가 상품은 아고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올여름 더위를 피해 떠나는 특별한 여행을 지금 바로 계획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