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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간병 10년 vs 연락 한 번 안 한 형제... 상속은 '똑같이' 나눠야 한다?

 부모를 헌신적으로 간병했음에도 상속에서 형제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현행 유류분 제도의 모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45세 이 모 씨의 사례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씨는 홀로 어머니를 간병했지만, 상속 과정에서 형제들과 분쟁에 휘말렸다. 생전에 어머니가 간병에 대한 보상으로 건넨 현금조차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반환 소송 대상이 되었고, 오빠와 동생은 "우리 몫도 줘야 한다"며 법적 다툼을 벌였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녀가 수년간 부모를 돌봐도, 별도의 유언이나 사전 증여가 없다면 법정 상속분은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 '같은 자식이면 똑같이'라는 원칙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기여 여부와 상관없이 유산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한 민법 조항(제1118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부모를 간병하거나 경제적·정서적으로 헌신한 자녀가 다른 형제들과 동일한 상속분을 받도록 강제하는 현행 구조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명령했지만, 현재 시한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는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안이 8건 발의되었으나, 이 중 7건은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기여한 만큼 더 받게 하자"는 원칙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유류분·상속권·대습상속 간 법리 충돌 우려로 입법 과정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설령 기여분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기여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남아있다. 병원 동행 기록이나 간병 일지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정서적·비금전적 기여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이 씨처럼 생전에 간병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현금마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박지원 의원은 올해 4월, 기여에 따른 생전 증여나 유증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기여 인정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상속 전체 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 개정의 지연은 '구하라법'의 실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0년 제정된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자녀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유류분 청구는 여전히 가능한 상태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부모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자녀도 '최소한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직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입법이 무산되면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 상태가 지속되는 셈"이라며,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은 유류분 반환 소송 당사자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모 간병과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제대로 시~원하게 젖고 싶다면! 물의 고향, 태백으로

한다. ‘태백, 사람과 물을 연결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태백시 도심 문화광장과 황지연못 일대에서 진행되며, 물과 사람, 자연의 공존을 테마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축제의 시작은 26일 개막일에 열리는 ‘낙동강 발원제’로 장식된다. 황지연못에서 발원된 낙동강의 물을 떠 제단에 올리는 전통 제례 행사로, 낙동강 유역의 번영과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이 초헌관으로 직접 참여해 제례를 집전할 예정이며, 태백문화원 서예반의 가훈 써주기, 사물놀이팀의 용궁맞이 공연 등이 식전 행사로 진행된다. 제례 봉행 후에는 해금 연주와 초청 가수의 무대도 이어져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축제 기간 동안 펼쳐지는 주요 프로그램은 여름철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물놀이 중심의 ▲워터데이앤나잇(Water Day & Night),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및 체험 행사, 물과 수계 자원을 주제로 한 ▲수맥페스티벌 등으로 구성된다. 도심 곳곳에 물놀이 체험장이 설치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친환경 여름축제로 꾸며진다. 이번 축제와 연계해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는 태백산 당골광장 일원에서 ‘2025 쿨 시네마 페스티벌’도 열린다. 테마별 야외 영화 상영을 중심으로 ▲캠프닉존 운영 ▲문화예술 공연 등을 함께 구성해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연 속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가족 단위 캠핑도 가능해, 특별한 여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태백시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길로 잇는 고향의 마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부자에게는 기본적인 세액 공제 및 답례품 외에도 추가 경품을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가 진행된다. ‘고향사랑e음’ 플랫폼 또는 전국 농협은행을 통해 태백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증정된다. 태백시는 이번 이벤트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태백시 관계자는 “한강과 낙동강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명의 젖줄로, 그 시작점인 태백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사람과 자연,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매우 상징적인 행사”라며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제10회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는 물의 근원지라는 태백의 지리적 상징성을 살려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관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지역 정체성과 생태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대표 여름축제로 정착하고 있다. 관련 정보와 일정은 태백시 공식 홈페이지와 축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