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최신

경제최신

부모 간병 10년 vs 연락 한 번 안 한 형제... 상속은 '똑같이' 나눠야 한다?

 부모를 헌신적으로 간병했음에도 상속에서 형제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현행 유류분 제도의 모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45세 이 모 씨의 사례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씨는 홀로 어머니를 간병했지만, 상속 과정에서 형제들과 분쟁에 휘말렸다. 생전에 어머니가 간병에 대한 보상으로 건넨 현금조차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반환 소송 대상이 되었고, 오빠와 동생은 "우리 몫도 줘야 한다"며 법적 다툼을 벌였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녀가 수년간 부모를 돌봐도, 별도의 유언이나 사전 증여가 없다면 법정 상속분은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 '같은 자식이면 똑같이'라는 원칙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기여 여부와 상관없이 유산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한 민법 조항(제1118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부모를 간병하거나 경제적·정서적으로 헌신한 자녀가 다른 형제들과 동일한 상속분을 받도록 강제하는 현행 구조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명령했지만, 현재 시한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는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안이 8건 발의되었으나, 이 중 7건은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기여한 만큼 더 받게 하자"는 원칙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유류분·상속권·대습상속 간 법리 충돌 우려로 입법 과정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설령 기여분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기여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남아있다. 병원 동행 기록이나 간병 일지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정서적·비금전적 기여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이 씨처럼 생전에 간병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현금마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박지원 의원은 올해 4월, 기여에 따른 생전 증여나 유증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기여 인정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상속 전체 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 개정의 지연은 '구하라법'의 실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0년 제정된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자녀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유류분 청구는 여전히 가능한 상태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부모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자녀도 '최소한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직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입법이 무산되면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 상태가 지속되는 셈"이라며,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은 유류분 반환 소송 당사자가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모 간병과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폭염주의보? 나는 지금 '얼음 왕국'으로 떠난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디지털 여행 플랫폼 아고다가 무더위를 피해 진정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테마 여행, 이른바 '쿨케이션(Cool-cation)' 추천 여행지를 발표하며 여행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고다가 엄선한 쿨케이션 여행지들은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것을 넘어, 각 지역만의 독특한 매력과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하며 올여름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남반구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북반구의 한여름인 7~8월이 바로 겨울 시즌이다. 이 시기 뉴질랜드는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며, 아웃도어 스포츠를 사랑하는 여행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이색적인 여행지로 손꼽힌다. 퀸스타운, 와나카 등 세계적인 스키 리조트에서 눈 덮인 설원을 질주하는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으며, 만년설로 뒤덮인 웅장한 산맥과 신비로운 빙하를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더위는 저 멀리 사라진다. 또한, 청정한 자연 속에서 즐기는 따뜻한 온천욕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몸을 녹이며 진정한 힐링을 선사한다. 뉴질랜드의 겨울은 액티비티와 휴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완벽한 쿨케이션을 약속한다.호주 역시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7~8월이 겨울에 해당하며, 아름다운 설경과 시원한 기후 속에서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여행지다. 특히 멜버른 근교의 필립 아일랜드는 겨울에도 방문할 가치가 충분하다. 해 질 무렵, 수많은 리틀 펭귄들이 바다에서 육지로 돌아오는 장관을 볼 수 있는 '펭귄 퍼레이드'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귀여운 펭귄들의 행진을 지켜보는 것은 더위를 잊게 하는 최고의 경험이 될 것이다.유럽의 지붕이라 불리는 스위스는 높은 고도의 산악 지형과 맑고 푸른 빙하 호수로 유명하며, 여름에도 청량하고 쾌적한 날씨를 자랑한다. 스위스에서의 쿨케이션은 다채로운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그림 같은 풍경 속을 달리는 열차와 케이블카를 타고 설산을 오르며 웅장한 자연을 만끽하거나, 신비로운 얼음 동굴을 탐험하며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에메랄드빛 빙하 호수에서 즐기는 시원한 수영이나 요트 체험은 스위스 여름의 백미다. 융프라우, 마테호른 등 웅장한 알프스 산맥의 절경은 그 자체로 더위를 잊게 하는 마법 같은 풍경을 선사한다.광활한 대자연을 자랑하는 캐나다는 여름에도 청량한 기후와 함께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쿨케이션 여행지다. 록키 산맥의 장엄함 속에서 아사바스카 빙하 위를 걷는 가이드 투어는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온타리오 주의 앨곤퀸 주립공원에서는 카누, 카약, 패들보드 등 수상 액티비티를 즐기며 울창한 숲과 맑은 호수의 조화를 만끽할 수 있다. 밴프 국립공원, 재스퍼 국립공원 등 세계적인 국립공원들은 하이킹, 캠핑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통해 자연의 품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오스트리아는 알프스산맥을 따라 형성된 아름다운 산악 지형과 청정한 자연환경으로 하이킹과 자전거 라이딩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쿨케이션 여행지다. 특히 볼프강 호수, 할슈타트 호수, 아헨제 호수 등 맑고 투명한 호수들은 여름철 수영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림 같은 호숫가 마을을 거닐거나, 유람선을 타고 호수 위를 유영하며 알프스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더위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진다. 오스트리아는 자연 속에서 평화롭고 여유로운 휴식을 원하는 여행객들에게 안성맞춤인 선택이다.아고다는 이처럼 전 세계 다양한 쿨케이션 여행지들을 통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각 여행지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와 최저가 상품은 아고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올여름 더위를 피해 떠나는 특별한 여행을 지금 바로 계획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