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일부 소비자들의 '현금 환불' 요구라는 불미스러운 행태로 인해 본래의 취지를 훼손당하고 있다.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후 음식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다며 현금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일선 소상공인들은 영업 손실은 물론 법적 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소비쿠폰의 현금화를 노린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계도 활동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프랜차이즈 및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비쿠폰을 통한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모씨(50대)는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이 가능한지 묻는 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온다"며, "일부 고객은 배달 음식을 받은 후 아이가 토했다거나,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등 구체적인 증거 없이 막무가내로 계좌 환불을 요구한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생쿠폰으로 결제한 고객이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다'며 식약처 신고를 운운하며 압박해 결국 현금으로 환불해줬다", "미용 시술 후 불만을 제기하며 거리가 멀어 재방문이 어렵다며 계좌 환불을 요구해 돈을 보냈다"는 등의 자영업자 경험담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현금 환불 요구는 소상공인들에게 '울며 겨자 먹기'식의 대응을 강요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별점 테러'나 악성 후기 작성의 위협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이다.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48)는 "처벌도 두렵지만, 고객이 작정하고 악성 리뷰를 남기면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다"며, "부당한 요구인 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현금 환불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는 소비쿠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오히려 일부 악성 소비자들의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현금 환불' 행위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제재부가금 부과 및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쿠폰 판매를 통한 현금화가 아니더라도, 소비쿠폰 환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소비쿠폰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보조금 관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 판매' 글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 되자, 행안부의 요청으로 관련 게시물들이 삭제된 바 있다.

 

판매자 측면에서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나, 소비쿠폰 결제를 현금으로 환불해주는 것은 실질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환 없이 카드 결제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이 조항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소비쿠폰 결제는 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 현금이 오고 가는 '가장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불법적인 현금 환불 요구가 확산되면서, 소비쿠폰 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소비쿠폰이 풀린 후 현금 환불 요구 사례가 더욱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요구가 위법임을 적극적으로 알려 소상공인들이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대학원 원장은 "정부는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다양한 유형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내수 경제를 살리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소비자들의 '현금 환불' 꼼수와 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취약한 대응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소비자들과 판매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