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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명 울린 통일교의 '눈물의 4억'…해산 명령 앞두고 꼬리 내리나
일본 사회를 뒤흔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 드디어 빗장을 풀었다. 고액 헌금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통일교가 피해자 3명에게 총 5000만 엔(약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원 민사 조정에 합의한 것이다. 이는 일본에서 통일교의 금전 문제와 관련해 법적 조정이 성립된 첫 사례로, 그동안 철옹성 같던 교단이 처음으로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변호인단은 "포기하고 있던 많은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렸다"며 이번 조정을 '거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꽉 막혀 있던 피해 보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이번 승리를 이끈 것은 2022년 결성된 '가정연합 피해대책 변호인단'이다. 이들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겨 고가의 물건을 사게 만드는 이른바 '영감상법'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뭉쳤다. 변호인단은 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교섭을 진행하는 동시에, 도쿄지방법원에 민사 조정을 신청하며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왔다. 이번에 조정이 성립된 3명 외에도, 현재 약 190명의 피해자가 60억 엔(약 57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요구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첫 조정 성립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본 사회가 이토록 통일교 문제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2022년 7월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이었다. 범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헌금해 가정이 파탄 났고, 아베 전 총리가 통일교와 유착 관계에 있다고 믿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날 뻔했던 통일교의 고액 헌금 문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비화된 것이다. 정치권과 종교의 어두운 연결고리가 드러나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고 여론은 들끓었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일본 정부와 사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국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일본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내리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소 1500명이 넘는 피해자와 204억 엔(약 2000억 원)에 이르는 피해액을 지적하며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라고 질타했다. 물론 통일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고해 법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민사 조정 성립으로 교단 해산이라는 최종 판결을 향한 여론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