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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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시킨 부장판사 3인방, 법원의 징계는 '경고'가 전부?

법을 수호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현직 부장판사들이 근무 시간에 버젓이 술판을 벌이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 한 명은 변호사에게 회식비 후원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제주지방법원에서 발생했다. 부장판사 3명은 동료 행정관의 송별회를 이유로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향했습다. 하지만 이들은 술 냄새가 난다는 업주의 퇴실 요구에 불응하고 버티며 소란을 피웠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해당 부장판사 3명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 역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하고 '엄중한 주의 촉구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음주 소란을 피운 부장판사 중 1명은 과거 변호사들에게 재판부 회식비 명목의 후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결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로는失墜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AI 집사'까지 등장…순천만, K-관광의 미래를 건 거대한 도박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단순히 꽃과 나무를 감상하던 공간을 넘어,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미래형 관광지로의 대대적인 변신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추진하는 '2025 관광현장 문제해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낡은 관광 방식을 버리고 기술을 통해 K-관광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의 서막이다.이번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딥파인, 플리토, 플루언트 등 국내 유망 기술 기업들이 있다. 이들은 순천만국가정원이라는 거대한 실증 무대 위에서 자신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마음껏 펼쳐 보일 예정이다. 단순히 기술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언어 장벽, 길 찾기의 어려움 등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원에서 자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성장 발판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이며, 순천만은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기업과 관광지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관람객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는 바로 'AI 집사'의 등장이다. '광집사'라는 이름의 이 AI 안내 시스템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운영되는 안내부스에서부터 만나볼 수 있다. "어디부터 봐야 할까?" 고민하는 관람객에게는 개인 취향에 맞는 최적의 코스를 추천해주고, 복잡한 정원 곳곳을 헤매지 않도록 AI 지도로 길을 안내한다. 뿐만 아니라 정원 곳곳에 숨겨진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비추면, 눈앞의 실제 풍경 위로 화려한 증강현실 콘텐츠가 펼쳐지는 마법 같은 경험도 할 수 있다. 정원을 산책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흥미로운 게임처럼 바뀌는 것이다.노관규 순천시장이 "스마트·글로벌 정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듯, 이번 프로젝트는 순천만국가정원의 미래를 건 중요한 승부수다.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해 내국인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을, 외국인에게는 언어의 장벽 없는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관광지 자체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과연 AI와 AR 기술이 순천만이라는 아름다운 자연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폭발시킬지, 그리고 이 혁신적인 시도가 대한민국 관광 산업 전체에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