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내란 피의자일 뿐"…법무장관, 윤석열 '황제 수감' 논란에 종지부?
전직 대통령의 구치소 처우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8평 독방 생활을 '서바이벌'에 비유하고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때운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갈등의 시작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발언이었다. 법원 보석 심문에서 직접 "서바이벌이 힘들다"고 말하고, 변호인이 구치소 식단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전직 국가원수로서 최소한의 처우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뉘앙스였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분임을 명확히 하며 "특별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치소는 호텔이 아니며, 모든 수용자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장관은 "곧 투룸 배정과 배달앱 설치라도 요구할 기세"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상황은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스스로 내던지고 사법질서를 우롱한 결과 자초한 것이라는 게 정 장관의 시각이다.
결국 이번 논쟁은 단순한 '밥투정'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낸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사법적 평등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무부와 전직 대통령 측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