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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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피의자일 뿐"…법무장관, 윤석열 '황제 수감' 논란에 종지부?

 전직 대통령의 구치소 처우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8평 독방 생활을 '서바이벌'에 비유하고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때운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갈등의 시작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발언이었다. 법원 보석 심문에서 직접 "서바이벌이 힘들다"고 말하고, 변호인이 구치소 식단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전직 국가원수로서 최소한의 처우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뉘앙스였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분임을 명확히 하며 "특별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치소는 호텔이 아니며, 모든 수용자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장관은 "곧 투룸 배정과 배달앱 설치라도 요구할 기세"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상황은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스스로 내던지고 사법질서를 우롱한 결과 자초한 것이라는 게 정 장관의 시각이다.

 

결국 이번 논쟁은 단순한 '밥투정'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낸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사법적 평등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무부와 전직 대통령 측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1978년 미군 병사의 발견이 2029년 '세계 엑스포'로! 연천의 기적은 시작될까?

열린 현장 설명회에서 연천군의 유치 의향서를 접수하고, 기획재정부에 공동 개최 승인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번 엑스포가 4만 1천 명 인구의 연천군에 수십만, 수백만 명의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교통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지붕 없는 박물관' 연천을 대한민국 관광의 요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다. 김덕현 연천군수 또한 이번 엑스포가 대한민국의 가치를 세계사적으로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는 1978년 동아시아 최초로 주먹도끼가 발견된 전곡리 유적의 세계적인 역사·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기획된 국제 행사다. 당시 이 발견은 동아시아가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비해 문화적으로 뒤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후 연천군은 매년 구석기 축제를 개최하며 올해로 32회를 맞이하는 등 구석기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명맥을 이어왔다. 이제 연천군은 지역 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엑스포를 통해 연천이 지닌 평화, 문화, 생태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구석기 문화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손안의 혁명, 미래를 깨우다'라는 주제 아래 2029년 개최될 엑스포는 주제관, 전시체험관, 산업관 운영은 물론 국제학술대회, 다채로운 공연 및 부대행사로 채워질 예정이다.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서는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기획재정부에 행사 승인을 신청하여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내년 2월에 나올 타당성 심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연천군의 공동 개최 제안을 수용하면서 엑스포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확보되었다. 경기도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조직위원회 구성, 예산·인력·홍보 지원, 중앙부처 협의 등 실무 전반을 도우며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이번 엑스포 공동 개최는 단순히 하나의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것을 넘어,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연천군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경기 북부 전체의 문화·관광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연천의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다. 과연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가 경기 북부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