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정치타임

여야, 조희대 대법원장 두고 '국감 난타전'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한 채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을 거론하며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원칙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말 후 이석하려 했다. '87년 헌법 체제' 이후 대법원장은 통상 국감 당일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자리를 떠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렸다'며 이석 불허의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한 오전 11시 38분까지 약 1시간 28분 동안 침묵하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감금한다", "답변을 강요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이자 삼권분립 존중의 원칙"이라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판 사항에 대한 질의는 사법권 독립에 맞지 않는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참고인'이라며 질의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신동욱 의원은 참고인도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장 감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87년 헌법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관례 존중과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석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 대법원장은 정회 후 이석하며 취재진에게 오후 국감에서 다시 출석할 가능성을 내비쳐, 여야 공방이 재개될 여지를 남겼다.

 

1978년 미군 병사의 발견이 2029년 '세계 엑스포'로! 연천의 기적은 시작될까?

열린 현장 설명회에서 연천군의 유치 의향서를 접수하고, 기획재정부에 공동 개최 승인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번 엑스포가 4만 1천 명 인구의 연천군에 수십만, 수백만 명의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교통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지붕 없는 박물관' 연천을 대한민국 관광의 요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다. 김덕현 연천군수 또한 이번 엑스포가 대한민국의 가치를 세계사적으로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는 1978년 동아시아 최초로 주먹도끼가 발견된 전곡리 유적의 세계적인 역사·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기획된 국제 행사다. 당시 이 발견은 동아시아가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비해 문화적으로 뒤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후 연천군은 매년 구석기 축제를 개최하며 올해로 32회를 맞이하는 등 구석기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명맥을 이어왔다. 이제 연천군은 지역 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엑스포를 통해 연천이 지닌 평화, 문화, 생태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구석기 문화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손안의 혁명, 미래를 깨우다'라는 주제 아래 2029년 개최될 엑스포는 주제관, 전시체험관, 산업관 운영은 물론 국제학술대회, 다채로운 공연 및 부대행사로 채워질 예정이다.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서는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기획재정부에 행사 승인을 신청하여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내년 2월에 나올 타당성 심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연천군의 공동 개최 제안을 수용하면서 엑스포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확보되었다. 경기도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조직위원회 구성, 예산·인력·홍보 지원, 중앙부처 협의 등 실무 전반을 도우며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이번 엑스포 공동 개최는 단순히 하나의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것을 넘어,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연천군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경기 북부 전체의 문화·관광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연천의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다. 과연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가 경기 북부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