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양평군청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특검이 거부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검은 15일, "조서가 공개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A씨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법적 위임 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열람 신청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서 내용을 검토한 후 위법한 수사를 자행한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특검이 A씨가 답변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 조서에 임의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의 이번 조서 열람 거부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법조인은 "일반적으로 변호인이 아닌 유족이 조서 열람을 신청하더라도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검의 결정을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수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 관계자는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조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면 다른 피의자들이 사전에 입을 맞추는 등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반박하며, 수사의 밀행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진실 규명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가족회사인 ESI&D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기한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의 비호 아래 개발부담금을 부과받거나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공무원 A씨는 2016년 당시 공흥지구 사업과 관련된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으로, 지난 2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A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에 불을 지폈고, 특검은 지난 13일 이례적으로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과 방식을 전면 재점검하고,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A씨의 사망을 계기로 특검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특검의 조서 열람 거부 결정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변호인 측은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감추기 위해 조서 공개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과 보안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A씨가 남긴 마지막 진술의 행방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공무원의 비극적인 죽음을 넘어, 특검 수사의 투명성과 인권 보장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