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의료대란 끝?…정부, '심각' 경보 해제 시사, 의료계 반응은?
의정 갈등으로 1년 8개월간 유지되었던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가 다음 주 중 해제될 전망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료량 회복 등을 근거로 위기 단계 하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왔다. 정 장관은 위기평가회의를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경보 해제 시의 조치 방안까지 마련했다고 덧붙여 사실상 경보 해제를 기정사실화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 공백 사태가 드디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정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로드맵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며,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 전략으로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빅5' 수준까지 끌어올려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진료가 완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국정과제인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능과 수요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이며,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은 지역 및 대학의 준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해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정 장관은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이며, 과거 일부 적자가 있었던 중국인 역시 작년에는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의 70%가 중국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의 99.5%는 이용자의 부정이 아닌 사업주의 신고 지연 때문"이라며, "건보 가입자 중 중국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 건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약속하며 논란을 잠재우려 노력했다.
이 밖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장기기증 온라인 매칭 시스템 마비 사태와 응급의료·분만 취약지 지정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었다. 정 장관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뇌사 장기기증 정보 공유의 보안 문제에 대해 "민감 정보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며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응급의료·분만 취약지 지정 단위를 시군구에서 중진료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진료권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며 세밀한 검토와 반영을 약속했다.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정 장관의 답변은 향후 관련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