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왜 홍석천이었나? 이재명 대통령 선택의 속사정
방송인 홍석천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민생 대담 자리에서 정부의 관광·소상공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현장의 공감을 얻었다.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서 자영업자 대표로 참석한 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관광사업 남발과 예산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홍석천은 “전국에 내려가는 관광 예산이 문제”라며 “벽화마을 200개, 출렁다리 150개, 케이블카까지 천편일률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정 시공사가 전국의 모든 사업을 하는 것 같다”며 “그 돈의 20%만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배정해도 훨씬 창의적이고 지역성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현장에서는 공감의 박수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논의한 내용”이라며 즉각 호응했다. 그는 “문화산업 육성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중앙집중식 일괄 사업 대신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자영업자 부채와 정책 체감 효과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홍석천은 “정권마다 의견을 들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이번에는 제대로 효과를 보고 싶다”며 “저는 다 망했다”는 자조 섞인 표현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가능한 방법을 함께 찾겠다”며 성실 상환자 대상 이자 경감 등 실질적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영업을 하지 않는 국민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해법으로 홍석천은 주차 문제 해결과 야시장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부모님이 40년간 시골 시장에서 장사했다”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주차만 풀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맞는 지적”이라며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상인정책에 그치곤 했다”고 평가하고, 즉시 정책실장에게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
창업 지원 체계 개편도 화두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창업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며 부처 간 절차를 정부가 일괄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약속했다. 또한 “예산을 줘봤자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며 비기술 창업 분야까지 포괄하는 정성적 정책 설계와 실행 역량 강화, 전담 기구 또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통령실 관계자 8명, 홍석천 등 4명의 패널,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포함한 국민 패널 11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의 관광정책과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을 둘러싼 현장의 문제 제기와 대통령의 즉답이 맞물리며, 예산 배분 구조 개선과 지역 창작자 참여 확대, 창업지원 원스톱 체계 등 구체적 과제들이 공개 의제로 부상했다.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