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구출 아니었다"…캄보디아발 전세기, 알고 보니 '범죄인 60명' 태운 호송 작전
캄보디아에 구금되어 있던 한국인 60여 명이 정부가 급파한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압송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이들이 한국시간 18일 새벽 2시경 프놈펜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단순한 교민 구출 작전이 아닌, 해외에 도피해 있던 범죄 혐의자들을 대거 국내로 데려오는 사실상의 ‘범죄인 호송 작전’이다. 정부는 현지 대응팀과 캄보디아 당국 간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마지막까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확정적인 발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작전은 해외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유사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놀라운 사실은 송환 대상자 대부분이 단순 피해자가 아닌, 한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이다. 위성락 실장은 “송환 대상자 전원이 체포 대상”이라고 못 박으며, 이들 중에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인물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이들이 탑승할 전세기에는 송환 대상자의 수를 훨씬 웃도는 대규모의 경찰 호송 인력이 함께 탑승한다. 사실상 ‘날아다니는 유치장’이 되는 셈이다. 이들은 전세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한국의 체포영장이 즉시 집행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며,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국내법에 따른 정식 사법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이번 대규모 호송 작전은 우리 정부의 치밀한 외교적 노력과 신속한 현장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부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총리를 비롯해 외교부 차관, 내무부 장관 등 최고위급 인사들을 연달아 만나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범죄인 송환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이끌어냈다. 또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임명된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가 현지에 급파되어 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 재외공관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해외 교민 대상 범죄 예방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번 60여 명의 송환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현지에 남아있는 다른 범죄 연루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뿌리 뽑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에 한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추진하고,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과 검거 작전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단속된 범죄 혐의자가 일정 규모 이상 모일 경우 이번처럼 전세기를 동원하는 방식의 추가적인 호송 작전도 적극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해외 도피 사범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임을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