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법 불신이 낳은 괴물"… '나락 보관소' 구속, 진짜 죄인은 누구인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 보관소' 운영자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나락 보관소' 채널에 가해자들의 이름, 사진, 직장 등 신상 정보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며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들에게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게시했다"고 진술한 점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으며, 이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이번 판결은 사적 제재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는 밀양 사건 가담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신상이 공개된 점을 지적하며, 무분별한 신상 공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는 '정의 구현'이라는 명분 아래 행해지는 사적 제재가 또 다른 인권 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관련 영상이 삭제된 점은 참작 사유가 됐다.
2004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44명의 고교생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유린한 끔찍한 범죄였다. 당시 가해자 대부분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지난해 '나락 보관소'를 비롯한 여러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건은 20년 만에 재점화됐다. 가해자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고, 운영하던 식당은 문을 닫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과 함께 사적 제재의 정당성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법의 심판이 미흡할 때, 국민이 직접 나서서라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나락 보관소' 운영자의 구속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법 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분노한 대중의 '자력 구제'를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는가? 이번 판결은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즉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제2의 '나락 보관소' 등장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법부가 먼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리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 정의가 바로 설 때, 비로소 위험한 사적 제재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