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정치타임

"내란 피의자일 뿐"…법무장관, 윤석열 '황제 수감' 논란에 종지부?

 전직 대통령의 구치소 처우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8평 독방 생활을 '서바이벌'에 비유하고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때운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갈등의 시작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발언이었다. 법원 보석 심문에서 직접 "서바이벌이 힘들다"고 말하고, 변호인이 구치소 식단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전직 국가원수로서 최소한의 처우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뉘앙스였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분임을 명확히 하며 "특별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치소는 호텔이 아니며, 모든 수용자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장관은 "곧 투룸 배정과 배달앱 설치라도 요구할 기세"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상황은 전직 대통령의 품격을 스스로 내던지고 사법질서를 우롱한 결과 자초한 것이라는 게 정 장관의 시각이다.

 

결국 이번 논쟁은 단순한 '밥투정'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낸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사법적 평등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무부와 전직 대통령 측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한강서 치킨도 못 시키는데"…'관광 100조' 구호가 무색한 K-관광의 현실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강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실질적인 관광 소비를 가로막는 걸림돌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꼽은 한국 여행의 가장 큰 불편함은 교통(19.7%)이었다. 음식(13.5%), 언어(13.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한강에서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소비 자체가 막히는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특히 전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진 결제 시스템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전 세계 오프라인 결제의 74%가 비접촉식(EMV) 방식인 반면, 한국의 보급률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애플페이나 구글페이 등 해외 결제 서비스가 국내 매장에서 '먹통'이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교통 시스템 역시 낡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티머니 교통카드는 해외 신용카드로 충전이 불가능하며, 아이폰 이용자는 모바일 티머니를 사용할 수 없다. 런던,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십수 년 전부터 해외 카드 한 장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것과 대조적이다.정 의원은 "K-콘텐츠는 국경을 넘었지만, K-서비스는 국경 안에 갇혀 있다"고 비판하며, "관광공사는 홍보 포스터를 만들기 전에 관광객이 실제로 돈을 쓸 수 있는 시스템부터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한류 열풍을 내세우기 전에 외국인들이 겪는 불편부터 해소해야 '다시 찾고 싶은 나라'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공허한 목표 수치보다 실질적인 이용 환경 개선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