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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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시킨 부장판사 3인방, 법원의 징계는 '경고'가 전부?

법을 수호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현직 부장판사들이 근무 시간에 버젓이 술판을 벌이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 한 명은 변호사에게 회식비 후원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제주지방법원에서 발생했다. 부장판사 3명은 동료 행정관의 송별회를 이유로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향했습다. 하지만 이들은 술 냄새가 난다는 업주의 퇴실 요구에 불응하고 버티며 소란을 피웠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해당 부장판사 3명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 역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하고 '엄중한 주의 촉구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음주 소란을 피운 부장판사 중 1명은 과거 변호사들에게 재판부 회식비 명목의 후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결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로는失墜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한강서 치킨도 못 시키는데"…'관광 100조' 구호가 무색한 K-관광의 현실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강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실질적인 관광 소비를 가로막는 걸림돌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꼽은 한국 여행의 가장 큰 불편함은 교통(19.7%)이었다. 음식(13.5%), 언어(13.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한강에서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소비 자체가 막히는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특히 전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진 결제 시스템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전 세계 오프라인 결제의 74%가 비접촉식(EMV) 방식인 반면, 한국의 보급률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애플페이나 구글페이 등 해외 결제 서비스가 국내 매장에서 '먹통'이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교통 시스템 역시 낡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티머니 교통카드는 해외 신용카드로 충전이 불가능하며, 아이폰 이용자는 모바일 티머니를 사용할 수 없다. 런던,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십수 년 전부터 해외 카드 한 장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것과 대조적이다.정 의원은 "K-콘텐츠는 국경을 넘었지만, K-서비스는 국경 안에 갇혀 있다"고 비판하며, "관광공사는 홍보 포스터를 만들기 전에 관광객이 실제로 돈을 쓸 수 있는 시스템부터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한류 열풍을 내세우기 전에 외국인들이 겪는 불편부터 해소해야 '다시 찾고 싶은 나라'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공허한 목표 수치보다 실질적인 이용 환경 개선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