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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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불신이 낳은 괴물"… '나락 보관소' 구속, 진짜 죄인은 누구인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 보관소' 운영자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나락 보관소' 채널에 가해자들의 이름, 사진, 직장 등 신상 정보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며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들에게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게시했다"고 진술한 점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으며, 이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번 판결은 사적 제재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는 밀양 사건 가담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신상이 공개된 점을 지적하며, 무분별한 신상 공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는 '정의 구현'이라는 명분 아래 행해지는 사적 제재가 또 다른 인권 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관련 영상이 삭제된 점은 참작 사유가 됐다.

 


2004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44명의 고교생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유린한 끔찍한 범죄였다. 당시 가해자 대부분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지난해 '나락 보관소'를 비롯한 여러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건은 20년 만에 재점화됐다. 가해자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고, 운영하던 식당은 문을 닫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과 함께 사적 제재의 정당성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법의 심판이 미흡할 때, 국민이 직접 나서서라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나락 보관소' 운영자의 구속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법 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분노한 대중의 '자력 구제'를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는가? 이번 판결은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즉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제2의 '나락 보관소' 등장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법부가 먼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리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 정의가 바로 설 때, 비로소 위험한 사적 제재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인천-방콕 '황금 노선' 새로 뚫렸다…신규 취항 기념으로 '항공권 6장' 그냥 뿌리는 곳

인 방콕으로 향하는 여행객들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함이다. 이번 신규 취항을 기념하여 타이비엣젯항공은 파격적인 무료 항공권 증정 이벤트를 마련, 본격적인 하늘길 확장의 시작을 화려하게 알렸다. 여행 커뮤니티와 예비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해당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며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사 측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신규 노선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잠재 고객들에게 타이비엣젯항공의 브랜드를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포부다.항공권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타이비엣젯항공의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을 팔로우하는 것만으로 응모 자격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는 타이비엣젯항공의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고, 네이버 공식 블로그를 '이웃으로 추가'한 뒤, 이벤트 안내 페이지에 연결된 네이버폼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복잡한 조건이나 구매 이력이 필요 없이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참여할 수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방콕행 티켓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이벤트는 10월 21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며, 당첨자는 12월 23일에 발표될 예정이다.이번 이벤트를 통해 세 명의 행운의 주인공에게는 각 2매씩, 총 6장의 인천-방콕 왕복 무료 항공권이 주어진다. 당첨자가 실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1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로, 한국의 매서운 추위를 피해 따뜻한 날씨의 방콕에서 여유로운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연말에 당첨의 기쁨을 맛보고, 새해의 시작과 함께 여행을 계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타이비엣젯항공은 이번 이벤트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타이비엣젯항공은 여행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동계 시즌을 기점으로 운항 스케줄을 일부 조정한다. 우선 10월 25일까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전 11시 55분에 출발(VZ851)하여 현지 시각 오후 3시 45분에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하며, 복편인 방콕발 항공편(VZ850)은 현지에서 오전 1시 45분에 출발해 인천에 오전 9시 20분에 도착한다. 이후 동계 스케줄이 적용되는 10월 26일부터 2026년 3월 28일까지는 인천 출발 시간이 낮 12시 10분으로, 방콕 출발 시간은 오전 2시 25분으로 변경되어 운항될 예정이다. 여행객들은 자신의 여행 계획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항공편 스케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