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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만 남나… 고가주택엔 대출 다이어트 경보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전세대출의 DSR 반영, 스트레스 금리 상향, 은행권 위험가중치 조기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 주담대 한도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예외적으로 6억원을 적용한다.

 

그간 규제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29일부터 이자 상환액이 DSR에 포함돼 대출 여력이 축소된다.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주담대에 한해 1.5%에서 3%로 상향,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 확대를 선제 차단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시점은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을 유도한다.

 


이날 신규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규제지역에는 강화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무주택자의 LTV는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대출 보유자는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살 수 없다. 반대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억원 넘는 신용대출 보유자는 대출 후 1년간 규제지역 주택 매수가 제한된다.

 

비주택담보대출(LTV)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정부는 고가주택 매수·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정조준했지만, 중저가로의 풍선효과와 ‘똘똘한 한 채’ 심화 가능성도 인정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동향과 가계대출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25% 상향, 고위험 주담대 대상 확대 등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확고한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낮보다 밤에 돈 더 잘 번다…'야간관광'이 뭐길래 정부까지 나섰나

제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통영시와 손잡고 지난 23일 ‘2025 대한민국 야간관광 포럼’을 개최했다. ‘소도시의 밤을 밝히다, 야간관광이 여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빛’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포럼은, 단순히 잠자리에 드는 시간으로 여겨졌던 밤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논의는 낮 시간대에 집중되었던 기존의 관광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핵심 전략으로 야간관광의 무한한 잠재력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이번 포럼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생생한 논의의 장으로 펼쳐졌다. 통영을 비롯해 이미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지정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10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성공 사례와 겪었던 시행착오,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지자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관광업계 전문가, 학계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부터, 야간 시간대의 안전 문제 해결,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주제들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며 야간관광이 나아갈 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이번 포럼의 개최지이자 2022년 ‘대한민국 제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통영시의 역할과 비전이 단연 돋보였다. 통영시는 이날 야간관광 비전 선포식을 통해, ‘1호 특화도시’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야간관광을 도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통영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강구안 항구 일대를 중심으로 환상적인 야간 경관을 조성하고, 역사와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밤의 통영’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야간 도보 투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는 다른 지역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적인 선도 모델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야간관광의 전체적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와 관광공사 역시 이러한 지역의 노력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힘을 보탰다. 이상민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포럼은 야간관광을 통해 지역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매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야간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야간관광’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