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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이 하마스라더니…이스라엘의 '가짜 뉴스', 국제 법정에서 들통났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 2년간 가자지구에서 전개된 인도주의적 위기가 파국적 재앙 수준에 이르렀다고 규정하며 이스라엘을 향해 서슬 퍼런 경고장을 날렸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유엔 최고 법원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권고적 의견'을 통해, 이스라엘이 점령국으로서 국제법이 부여한 인도적 의무를 명백히 저버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우려 표명을 넘어, 국제법의 최고 권위 기관이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정면으로 물은 것으로, 가자지구의 참상을 외면해 온 국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ICJ의 권고 의견에서 가장 날카롭게 지적된 부분은 가자지구 구호 활동의 생명선 역할을 해온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이스라엘의 조직적인 방해 행위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UNRWA 직원 1천여 명이 하마스와 연계되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UNRWA와의 협력을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사실상 이들의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ICJ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정당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의혹을 입증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못 박았다. 재판소는 UNRWA가 가자지구 인도주의 활동의 대체 불가능한 중추임을 명확히 하며, 이스라엘이 즉각 UNRWA와 선의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ICJ의 경고는 UNRWA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재판소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여전히 참혹하며, 특히 기아를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도적 행위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봉쇄와 구호품 반입 제한 조치가 단순한 안보적 조치를 넘어, 민간인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 행위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번 권고적 의견은 지난해 12월, 노르웨이의 주도로 유엔 총회가 가자지구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석을 ICJ에 공식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노르웨이는 ICJ의 결정에 따라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책임을 묻는 후속 결의안 추진을 예고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비록 ICJ의 권고적 의견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판결은 아닐지라도, 그 정치적, 외교적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전 세계 각국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내 법원의 판결, 나아가 국제법 해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이스라엘을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들은 이번 결정이 이스라엘의 유엔 회원 자격 정지까지 요구하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강력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증거 없는 주장으로 구호 활동을 막고 민간인의 고통을 가중시킨 이스라엘이 이제 국제법의 엄중한 심판대 위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낮보다 밤에 돈 더 잘 번다…'야간관광'이 뭐길래 정부까지 나섰나

제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통영시와 손잡고 지난 23일 ‘2025 대한민국 야간관광 포럼’을 개최했다. ‘소도시의 밤을 밝히다, 야간관광이 여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빛’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포럼은, 단순히 잠자리에 드는 시간으로 여겨졌던 밤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논의는 낮 시간대에 집중되었던 기존의 관광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핵심 전략으로 야간관광의 무한한 잠재력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이번 포럼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생생한 논의의 장으로 펼쳐졌다. 통영을 비롯해 이미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지정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10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성공 사례와 겪었던 시행착오,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지자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관광업계 전문가, 학계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부터, 야간 시간대의 안전 문제 해결,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주제들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며 야간관광이 나아갈 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이번 포럼의 개최지이자 2022년 ‘대한민국 제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통영시의 역할과 비전이 단연 돋보였다. 통영시는 이날 야간관광 비전 선포식을 통해, ‘1호 특화도시’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야간관광을 도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통영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강구안 항구 일대를 중심으로 환상적인 야간 경관을 조성하고, 역사와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밤의 통영’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야간 도보 투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는 다른 지역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적인 선도 모델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야간관광의 전체적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와 관광공사 역시 이러한 지역의 노력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힘을 보탰다. 이상민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포럼은 야간관광을 통해 지역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매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야간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야간관광’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