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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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도 ‘강력 권고’…정치권, 캄보디아 사태에 칼 빼들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등 각종 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범죄로 얻은 수익을 먼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범죄 피해자들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며 고통받는 현재의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아무리 명백한 범죄 수익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최종적인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국가가 이를 몰수하거나 동결할 방법이 없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적했듯, 캄보디아 사태의 주범을 어렵게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더라도, 길고 복잡한 재판 과정이 모두 끝날 때까지 범죄 수익은 그대로 범죄자의 수중에 남아있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사기 등으로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은 생계를 위협받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는 꿈도 꾸지 못한 채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와는 거리가 먼 제도로, 범죄자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모순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독립몰수제 도입의 필요성은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을 때부터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같은 국제기구 역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각국에 독립몰수제 도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8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 상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방지하고,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아동 성 착취물 범죄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서, 정부와 여당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되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국내외적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범죄에 대한 대응을 넘어,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차대한 문제와 직결된다. 민주당은 해당 사안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문제와 직결된 만큼,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하며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캄보디아 사태로 드러난 법의 공백을 메우고, 날로 지능화·국제화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낮보다 밤에 돈 더 잘 번다…'야간관광'이 뭐길래 정부까지 나섰나

제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통영시와 손잡고 지난 23일 ‘2025 대한민국 야간관광 포럼’을 개최했다. ‘소도시의 밤을 밝히다, 야간관광이 여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빛’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포럼은, 단순히 잠자리에 드는 시간으로 여겨졌던 밤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논의는 낮 시간대에 집중되었던 기존의 관광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핵심 전략으로 야간관광의 무한한 잠재력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이번 포럼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생생한 논의의 장으로 펼쳐졌다. 통영을 비롯해 이미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지정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10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성공 사례와 겪었던 시행착오,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지자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관광업계 전문가, 학계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부터, 야간 시간대의 안전 문제 해결,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주제들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며 야간관광이 나아갈 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이번 포럼의 개최지이자 2022년 ‘대한민국 제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된 통영시의 역할과 비전이 단연 돋보였다. 통영시는 이날 야간관광 비전 선포식을 통해, ‘1호 특화도시’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야간관광을 도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통영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강구안 항구 일대를 중심으로 환상적인 야간 경관을 조성하고, 역사와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밤의 통영’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야간 도보 투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는 다른 지역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적인 선도 모델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야간관광의 전체적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와 관광공사 역시 이러한 지역의 노력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힘을 보탰다. 이상민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포럼은 야간관광을 통해 지역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매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야간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야간관광’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