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등 각종 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범죄로 얻은 수익을 먼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범죄 피해자들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며 고통받는 현재의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아무리 명백한 범죄 수익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최종적인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국가가 이를 몰수하거나 동결할 방법이 없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적했듯, 캄보디아 사태의 주범을 어렵게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더라도, 길고 복잡한 재판 과정이 모두 끝날 때까지 범죄 수익은 그대로 범죄자의 수중에 남아있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사기 등으로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은 생계를 위협받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는 꿈도 꾸지 못한 채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와는 거리가 먼 제도로, 범죄자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모순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독립몰수제 도입의 필요성은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을 때부터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같은 국제기구 역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각국에 독립몰수제 도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8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 상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방지하고,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아동 성 착취물 범죄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서, 정부와 여당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되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국내외적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범죄에 대한 대응을 넘어,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차대한 문제와 직결된다. 민주당은 해당 사안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문제와 직결된 만큼,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하며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캄보디아 사태로 드러난 법의 공백을 메우고, 날로 지능화·국제화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