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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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희대 대법원장 두고 '국감 난타전'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한 채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을 거론하며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원칙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말 후 이석하려 했다. '87년 헌법 체제' 이후 대법원장은 통상 국감 당일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자리를 떠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렸다'며 이석 불허의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한 오전 11시 38분까지 약 1시간 28분 동안 침묵하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감금한다", "답변을 강요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이자 삼권분립 존중의 원칙"이라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판 사항에 대한 질의는 사법권 독립에 맞지 않는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참고인'이라며 질의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신동욱 의원은 참고인도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장 감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87년 헌법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관례 존중과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석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 대법원장은 정회 후 이석하며 취재진에게 오후 국감에서 다시 출석할 가능성을 내비쳐, 여야 공방이 재개될 여지를 남겼다.

 

"이게 바로 K-만두의 힘!" 원주만두축제, 지역 경제 살리고 상권 대박 터뜨렸다

축제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중앙동 전통시장, 문화의 거리, 원일로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맛있는 이야기, 정겨운 추억'이라는 주제 아래 다채로운 만두 체험 프로그램, 문화 공연, 그리고 시민 참여형 행사들을 선보였다. 축제 개최 전부터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기대를 모았던 이번 행사는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원주시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축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축제는 개막 첫날부터 행사장을 찾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며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통제된 도로를 따라 조성된 축제 거리 곳곳에는 만두를 맛보고 공연을 즐기려는 방문객들로 가득 찼다. 만두를 통한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부터, 지역 예술단과 버스킹 공연을 감상하는 관광객들, 그리고 직접 만두를 빚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축제를 만끽했다. 특히, 만두 쿠킹클래스는 사전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세계 각국의 독특한 만두 맛을 경험할 수 있는 부스들 역시 방문객들의 발길을 끊이지 않게 했다. 이와 더불어 유명 가수들의 초청 공연과 지역 예술인들의 다채로운 무대는 축제의 흥을 돋우며 문화적 풍성함을 더했다.이번 축제는 단순한 먹거리 축제를 넘어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한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원주시는 축제 기간 동안 전통시장 내에서 1만 원 이상 소비한 방문객에게 '만두 캐릭터 키링'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자연스럽게 시장 내 음식점, 의류점, 신발 가게, 잡화점 등으로 소비가 이어지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노력은 축제장 주변 상점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축제 방문객들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금산 출렁다리, 반계리 은행나무 등 원주시의 주요 관광지까지 함께 방문하면서, 원주 구도심과 지역 관광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연계 관광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제가 지역 전체의 관광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쳤음을 보여준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축제의 성공적인 폐막에 대한 소감을 밝히며 "원주만두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원 시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원주만의 독특한 맛과 도시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며, 지역 상권과 관광지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내년에는 더욱 완성도 높은 콘텐츠와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주만두축제를 전국을 대표하는 먹거리 축제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며, 향후 축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원주시는 이번 축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지역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