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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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동산 대책에 결국 "송구하다"…'고육지책' 해명에도 민심은 '싸늘'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불거진 시장의 혼란과 국민적 불만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와 해명을 내놓았다. 이 수석은 2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하여 이번 대책을 '고육지책'이었다고 표현하며, 일부에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미래 세대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에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었다고 강변했다. 즉, 단기적인 불편과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 수석은 이번 대책을 둘러싼 일부 오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로 유지되고 있으며, 15억 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려 했다. 이는 정부가 대출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그는 앞으로도 정부가 실수요자,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책 신뢰도 회복을 시도했다.

 


한편,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후속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같은 추가적인 규제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수석은 "10·15 대책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까지는 시장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 이 대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굳이 추가적인 카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정부가 시장에 더 이상의 충격을 주기보다는 현재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속도 조절'의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수석은 부동산 논란으로 촉발된 여러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갭투자' 논란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이었다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경질이었음을 시사했다. 동시에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비판한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야당 대표의 개인적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북미 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북미가 실질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며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진전이 없음을 인정했다.

 

 

 

‘30% 할인’ 딱 하나 걸었더니…외국인들, KTX 버리고 이 버스에 ‘우르르’

최지인 경주뿐만 아니라 인접한 대도시 부산으로까지 활발하게 이어지며, 이른바 ‘APEC 낙수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 클룩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외국인들의 부산 및 경주행 고속버스 노선 예약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185%나 폭증했다. 이는 단순히 한두 국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유럽, 미국, 호주 등 장거리 여행객부터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관광객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이러한 폭발적인 증가세의 배경에는 한국관광공사와 클룩이 손잡고 기획한 파격적인 프로모션이 자리하고 있다. 양측은 11월 30일까지 APEC 개최지인 경주와 인근 부산을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속버스 운임을 30%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비싼 KTX 대신 합리적인 가격으로 두 도시를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방 여행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장벽을 크게 낮춘 전략이 정확히 주효한 셈이다. 이는 국제적인 행사가 단순히 개최 도시의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관광객을 분산시키고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교통편 예약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의 관광 상품 소비 활성화로 이어졌다. 클룩의 집계 결과, 같은 기간 부산과 경주 지역의 여행 상품 예약 건수 역시 전년 대비 48%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히 두 도시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산의 주요 관광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비짓부산패스’와 해변 절경을 감상하는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티켓’이 높은 인기를 끌었으며, 경주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투어’와 ‘경주월드 입장권’ 등이 많은 선택을 받았다. 상품 예약 비중은 대만, 싱가포르, 미국, 말레이시아, 홍콩 순으로 높게 나타나, 버스 예약과는 또 다른 국가별 선호도를 보여주었다.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겪었던 고질적인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 클룩은 지난해 1월부터 언어의 장벽과 복잡한 결제 시스템 문제없이 실시간으로 국내 고속버스를 예매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예매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이처럼 편리한 인프라가 밑바탕이 된 상황에서 APEC이라는 대형 이벤트와 시의적절한 프로모션이 결합하며 시너지를 창출한 것이다. 이준호 클룩 한국 지사장의 말처럼, 이번 성과는 지방 여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잠재 수요를 확인시켜 주었으며, 앞으로 한국의 다양한 지역들이 가진 매력을 알리고 더 많은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