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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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희대 대법원장 두고 '국감 난타전'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한 채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을 거론하며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원칙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관례에 따라 인사말 후 이석하려 했다. '87년 헌법 체제' 이후 대법원장은 통상 국감 당일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자리를 떠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렸다'며 이석 불허의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한 오전 11시 38분까지 약 1시간 28분 동안 침묵하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파기환송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감금한다", "답변을 강요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이자 삼권분립 존중의 원칙"이라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판 사항에 대한 질의는 사법권 독립에 맞지 않는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참고인'이라며 질의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신동욱 의원은 참고인도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장 감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87년 헌법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관례 존중과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석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 대법원장은 정회 후 이석하며 취재진에게 오후 국감에서 다시 출석할 가능성을 내비쳐, 여야 공방이 재개될 여지를 남겼다.

 

‘30% 할인’ 딱 하나 걸었더니…외국인들, KTX 버리고 이 버스에 ‘우르르’

최지인 경주뿐만 아니라 인접한 대도시 부산으로까지 활발하게 이어지며, 이른바 ‘APEC 낙수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 클룩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외국인들의 부산 및 경주행 고속버스 노선 예약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185%나 폭증했다. 이는 단순히 한두 국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유럽, 미국, 호주 등 장거리 여행객부터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권 관광객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이러한 폭발적인 증가세의 배경에는 한국관광공사와 클룩이 손잡고 기획한 파격적인 프로모션이 자리하고 있다. 양측은 11월 30일까지 APEC 개최지인 경주와 인근 부산을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속버스 운임을 30%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비싼 KTX 대신 합리적인 가격으로 두 도시를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방 여행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장벽을 크게 낮춘 전략이 정확히 주효한 셈이다. 이는 국제적인 행사가 단순히 개최 도시의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관광객을 분산시키고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교통편 예약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의 관광 상품 소비 활성화로 이어졌다. 클룩의 집계 결과, 같은 기간 부산과 경주 지역의 여행 상품 예약 건수 역시 전년 대비 48%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히 두 도시를 방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산의 주요 관광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비짓부산패스’와 해변 절경을 감상하는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티켓’이 높은 인기를 끌었으며, 경주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투어’와 ‘경주월드 입장권’ 등이 많은 선택을 받았다. 상품 예약 비중은 대만, 싱가포르, 미국, 말레이시아, 홍콩 순으로 높게 나타나, 버스 예약과는 또 다른 국가별 선호도를 보여주었다.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겪었던 고질적인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 클룩은 지난해 1월부터 언어의 장벽과 복잡한 결제 시스템 문제없이 실시간으로 국내 고속버스를 예매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예매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이처럼 편리한 인프라가 밑바탕이 된 상황에서 APEC이라는 대형 이벤트와 시의적절한 프로모션이 결합하며 시너지를 창출한 것이다. 이준호 클룩 한국 지사장의 말처럼, 이번 성과는 지방 여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잠재 수요를 확인시켜 주었으며, 앞으로 한국의 다양한 지역들이 가진 매력을 알리고 더 많은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