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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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도 ‘강력 권고’…정치권, 캄보디아 사태에 칼 빼들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등 각종 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범죄로 얻은 수익을 먼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범죄 피해자들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며 고통받는 현재의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아무리 명백한 범죄 수익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최종적인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국가가 이를 몰수하거나 동결할 방법이 없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적했듯, 캄보디아 사태의 주범을 어렵게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더라도, 길고 복잡한 재판 과정이 모두 끝날 때까지 범죄 수익은 그대로 범죄자의 수중에 남아있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사기 등으로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은 생계를 위협받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는 꿈도 꾸지 못한 채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와는 거리가 먼 제도로, 범죄자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모순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독립몰수제 도입의 필요성은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을 때부터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같은 국제기구 역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각국에 독립몰수제 도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8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 상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방지하고,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아동 성 착취물 범죄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서, 정부와 여당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되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국내외적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범죄에 대한 대응을 넘어,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차대한 문제와 직결된다. 민주당은 해당 사안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문제와 직결된 만큼,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하며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캄보디아 사태로 드러난 법의 공백을 메우고, 날로 지능화·국제화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게 바로 K-만두의 힘!" 원주만두축제, 지역 경제 살리고 상권 대박 터뜨렸다

축제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중앙동 전통시장, 문화의 거리, 원일로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맛있는 이야기, 정겨운 추억'이라는 주제 아래 다채로운 만두 체험 프로그램, 문화 공연, 그리고 시민 참여형 행사들을 선보였다. 축제 개최 전부터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기대를 모았던 이번 행사는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원주시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축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축제는 개막 첫날부터 행사장을 찾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며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통제된 도로를 따라 조성된 축제 거리 곳곳에는 만두를 맛보고 공연을 즐기려는 방문객들로 가득 찼다. 만두를 통한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부터, 지역 예술단과 버스킹 공연을 감상하는 관광객들, 그리고 직접 만두를 빚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축제를 만끽했다. 특히, 만두 쿠킹클래스는 사전 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세계 각국의 독특한 만두 맛을 경험할 수 있는 부스들 역시 방문객들의 발길을 끊이지 않게 했다. 이와 더불어 유명 가수들의 초청 공연과 지역 예술인들의 다채로운 무대는 축제의 흥을 돋우며 문화적 풍성함을 더했다.이번 축제는 단순한 먹거리 축제를 넘어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한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원주시는 축제 기간 동안 전통시장 내에서 1만 원 이상 소비한 방문객에게 '만두 캐릭터 키링'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자연스럽게 시장 내 음식점, 의류점, 신발 가게, 잡화점 등으로 소비가 이어지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노력은 축제장 주변 상점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축제 방문객들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금산 출렁다리, 반계리 은행나무 등 원주시의 주요 관광지까지 함께 방문하면서, 원주 구도심과 지역 관광지에 활력을 불어넣는 연계 관광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제가 지역 전체의 관광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쳤음을 보여준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축제의 성공적인 폐막에 대한 소감을 밝히며 "원주만두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원 시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원주만의 독특한 맛과 도시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며, 지역 상권과 관광지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내년에는 더욱 완성도 높은 콘텐츠와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주만두축제를 전국을 대표하는 먹거리 축제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며, 향후 축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원주시는 이번 축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지역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