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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OK 사인’에 웃은 韓…‘핵 비확산’ 칼 빼 든 中, 정면충돌 서막 열리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현실화됐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연료 공급 허용을 공식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전격 승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식 디젤 추진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로써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국의 숙원 사업이 마침내 첫발을 떼게 되었지만, 동시에 동북아 안보 지형에 거대한 파문을 예고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기존 디젤 잠수함의 제한적인 작전 능력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핵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해역 인근에서 출몰하는 미확인 잠수함을 포괄적으로 의미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하며 견제에 나섰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미 양국을 향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핵 비확산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궈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방어적 국방 정책을 견지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한미 결정과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확고한 지지 아래 군사적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큰 성과를 얻었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라는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강화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발판을 마련한 것은 분명한 긍정적 측면이다. 하지만 ‘중국 잠수함’이라는 표현에서 시작된 논란과 그에 따른 중국의 즉각적인 반발은 향후 한중 관계가 험난한 파고를 넘어야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핵잠수함이라는 ‘양날의 검’을 손에 쥔 한국 정부의 외교적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음성군, 부끄러운 역사와 정면으로 마주하다…'경호정'의 재발견

어있기 때문이다. 1934년, 당시 조선총독부 음성군수였던 권종원은 일본 왕세자 아키히토의 탄생을 축하하고 일제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기 위해 이 정자를 세웠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정자가 위치한 인공 연못과 섬의 구조가 일장기를 형상화했다는 점이다. 네모난 연못 안에 둥근 섬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일제의 상징을 숨겨 놓은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존 안내판에는 경호정이 친일 목적의 조형물이라는 설명이 빠져 있어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안내판 교체는 뒤늦게나마 역사를 바로잡고, 부끄러운 과거를 후대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한 음성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경호정 건립 과정에서 드러난 일제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500평에 달하는 연못을 파고 그 안에 200평 규모의 섬을 만드는 대규모 공사에는 지역 주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진다. 이는 단순한 건축물 건립을 넘어, 당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억압과 수탈의 역사를 고스란히 증명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경호정 옆에는 ‘독립기념비’라는 이름의 비석이 서 있는데, 이 또한 본래는 아키히토의 출생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다. 광복 이후에도 철거되지 못한 채 글씨만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이 비석은, 청산되지 못한 친일 잔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물이다. 이처럼 설성공원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의 흔적들은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다.지역 사회에서는 경호정과 기념비의 처리 문제를 두고 오랜 시간 논쟁이 이어져 왔다. 일제의 잔재물이므로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픈 역사도 역사이므로 보존하여 후대에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오랜 논의 끝에 음성군은 전문가 자문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존치’를 결정했다.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 그 건립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명확히 알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수정된 안내판에 ‘경호정은 친일 인물로 분류되는 권종원이 음성군수로 재임할 때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세운 일제 잔재물이다’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은 이러한 결정의 결과물이다.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기보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를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현인 셈이다.이번 음성군의 결정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친일 잔재 청산 문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무조건적인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역사적 맥락을 정확히 기록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청산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음성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성격에 따라 철거 또는 보존의 원칙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호정 안내판 교체를 시작으로,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더 많은 친일의 흔적들이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되기를 기대한다.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