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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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도 ‘강력 권고’…정치권, 캄보디아 사태에 칼 빼들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등 각종 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범죄로 얻은 수익을 먼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범죄 피해자들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며 고통받는 현재의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아무리 명백한 범죄 수익이라 할지라도 법원의 최종적인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국가가 이를 몰수하거나 동결할 방법이 없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적했듯, 캄보디아 사태의 주범을 어렵게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더라도, 길고 복잡한 재판 과정이 모두 끝날 때까지 범죄 수익은 그대로 범죄자의 수중에 남아있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사기 등으로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은 생계를 위협받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는 꿈도 꾸지 못한 채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와는 거리가 먼 제도로, 범죄자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모순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독립몰수제 도입의 필요성은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을 때부터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같은 국제기구 역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각국에 독립몰수제 도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8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 상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방지하고,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아동 성 착취물 범죄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서, 정부와 여당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되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제도 도입의 당위성과 국내외적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범죄에 대한 대응을 넘어,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차대한 문제와 직결된다. 민주당은 해당 사안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 문제와 직결된 만큼,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하며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캄보디아 사태로 드러난 법의 공백을 메우고, 날로 지능화·국제화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음성군, 부끄러운 역사와 정면으로 마주하다…'경호정'의 재발견

어있기 때문이다. 1934년, 당시 조선총독부 음성군수였던 권종원은 일본 왕세자 아키히토의 탄생을 축하하고 일제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기 위해 이 정자를 세웠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정자가 위치한 인공 연못과 섬의 구조가 일장기를 형상화했다는 점이다. 네모난 연못 안에 둥근 섬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일제의 상징을 숨겨 놓은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존 안내판에는 경호정이 친일 목적의 조형물이라는 설명이 빠져 있어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안내판 교체는 뒤늦게나마 역사를 바로잡고, 부끄러운 과거를 후대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한 음성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경호정 건립 과정에서 드러난 일제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500평에 달하는 연못을 파고 그 안에 200평 규모의 섬을 만드는 대규모 공사에는 지역 주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진다. 이는 단순한 건축물 건립을 넘어, 당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억압과 수탈의 역사를 고스란히 증명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경호정 옆에는 ‘독립기념비’라는 이름의 비석이 서 있는데, 이 또한 본래는 아키히토의 출생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다. 광복 이후에도 철거되지 못한 채 글씨만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이 비석은, 청산되지 못한 친일 잔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물이다. 이처럼 설성공원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의 흔적들은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다.지역 사회에서는 경호정과 기념비의 처리 문제를 두고 오랜 시간 논쟁이 이어져 왔다. 일제의 잔재물이므로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픈 역사도 역사이므로 보존하여 후대에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오랜 논의 끝에 음성군은 전문가 자문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존치’를 결정했다.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 그 건립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명확히 알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수정된 안내판에 ‘경호정은 친일 인물로 분류되는 권종원이 음성군수로 재임할 때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세운 일제 잔재물이다’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은 이러한 결정의 결과물이다.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기보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를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현인 셈이다.이번 음성군의 결정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친일 잔재 청산 문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무조건적인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역사적 맥락을 정확히 기록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청산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음성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성격에 따라 철거 또는 보존의 원칙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호정 안내판 교체를 시작으로,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더 많은 친일의 흔적들이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되기를 기대한다.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