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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이 하마스라더니…이스라엘의 '가짜 뉴스', 국제 법정에서 들통났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 2년간 가자지구에서 전개된 인도주의적 위기가 파국적 재앙 수준에 이르렀다고 규정하며 이스라엘을 향해 서슬 퍼런 경고장을 날렸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유엔 최고 법원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권고적 의견'을 통해, 이스라엘이 점령국으로서 국제법이 부여한 인도적 의무를 명백히 저버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우려 표명을 넘어, 국제법의 최고 권위 기관이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정면으로 물은 것으로, 가자지구의 참상을 외면해 온 국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ICJ의 권고 의견에서 가장 날카롭게 지적된 부분은 가자지구 구호 활동의 생명선 역할을 해온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이스라엘의 조직적인 방해 행위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UNRWA 직원 1천여 명이 하마스와 연계되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UNRWA와의 협력을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사실상 이들의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ICJ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정당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의혹을 입증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고 못 박았다. 재판소는 UNRWA가 가자지구 인도주의 활동의 대체 불가능한 중추임을 명확히 하며, 이스라엘이 즉각 UNRWA와 선의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ICJ의 경고는 UNRWA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재판소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여전히 참혹하며, 특히 기아를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도적 행위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봉쇄와 구호품 반입 제한 조치가 단순한 안보적 조치를 넘어, 민간인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 행위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번 권고적 의견은 지난해 12월, 노르웨이의 주도로 유엔 총회가 가자지구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석을 ICJ에 공식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노르웨이는 ICJ의 결정에 따라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책임을 묻는 후속 결의안 추진을 예고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비록 ICJ의 권고적 의견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판결은 아닐지라도, 그 정치적, 외교적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전 세계 각국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내 법원의 판결, 나아가 국제법 해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이스라엘을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들은 이번 결정이 이스라엘의 유엔 회원 자격 정지까지 요구하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강력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증거 없는 주장으로 구호 활동을 막고 민간인의 고통을 가중시킨 이스라엘이 이제 국제법의 엄중한 심판대 위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음성군, 부끄러운 역사와 정면으로 마주하다…'경호정'의 재발견

어있기 때문이다. 1934년, 당시 조선총독부 음성군수였던 권종원은 일본 왕세자 아키히토의 탄생을 축하하고 일제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기 위해 이 정자를 세웠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정자가 위치한 인공 연못과 섬의 구조가 일장기를 형상화했다는 점이다. 네모난 연못 안에 둥근 섬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일제의 상징을 숨겨 놓은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기존 안내판에는 경호정이 친일 목적의 조형물이라는 설명이 빠져 있어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안내판 교체는 뒤늦게나마 역사를 바로잡고, 부끄러운 과거를 후대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한 음성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경호정 건립 과정에서 드러난 일제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500평에 달하는 연못을 파고 그 안에 200평 규모의 섬을 만드는 대규모 공사에는 지역 주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진다. 이는 단순한 건축물 건립을 넘어, 당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억압과 수탈의 역사를 고스란히 증명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경호정 옆에는 ‘독립기념비’라는 이름의 비석이 서 있는데, 이 또한 본래는 아키히토의 출생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다. 광복 이후에도 철거되지 못한 채 글씨만 바꿔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이 비석은, 청산되지 못한 친일 잔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물이다. 이처럼 설성공원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의 흔적들은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다.지역 사회에서는 경호정과 기념비의 처리 문제를 두고 오랜 시간 논쟁이 이어져 왔다. 일제의 잔재물이므로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픈 역사도 역사이므로 보존하여 후대에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오랜 논의 끝에 음성군은 전문가 자문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존치’를 결정했다.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 그 건립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명확히 알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수정된 안내판에 ‘경호정은 친일 인물로 분류되는 권종원이 음성군수로 재임할 때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세운 일제 잔재물이다’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은 이러한 결정의 결과물이다.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기보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를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현인 셈이다.이번 음성군의 결정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친일 잔재 청산 문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무조건적인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역사적 맥락을 정확히 기록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청산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음성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성격에 따라 철거 또는 보존의 원칙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호정 안내판 교체를 시작으로,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더 많은 친일의 흔적들이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되기를 기대한다.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