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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OK 사인’에 웃은 韓…‘핵 비확산’ 칼 빼 든 中, 정면충돌 서막 열리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가 현실화됐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연료 공급 허용을 공식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전격 승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식 디젤 추진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로써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국의 숙원 사업이 마침내 첫발을 떼게 되었지만, 동시에 동북아 안보 지형에 거대한 파문을 예고했다.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기존 디젤 잠수함의 제한적인 작전 능력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핵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해역 인근에서 출몰하는 미확인 잠수함을 포괄적으로 의미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하며 견제에 나섰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미 양국을 향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핵 비확산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궈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방어적 국방 정책을 견지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한미 결정과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확고한 지지 아래 군사적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큰 성과를 얻었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라는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강화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발판을 마련한 것은 분명한 긍정적 측면이다. 하지만 ‘중국 잠수함’이라는 표현에서 시작된 논란과 그에 따른 중국의 즉각적인 반발은 향후 한중 관계가 험난한 파고를 넘어야 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핵잠수함이라는 ‘양날의 검’을 손에 쥔 한국 정부의 외교적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