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이버 레커’ 공갈·협박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여야 충돌이 격화되며 정작 본질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욕설성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자 회의장은 순식간에 고성으로 얼어붙었다. 박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화면에 노출되자 국민의힘은 “좌표 찍기 유도”라며 반발했고, 혼탁한 공방 속에 쯔양의 놀란 표정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개의 44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지만, 박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한심한 XX”라고 고함치며 퇴장 명령도 거부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의 과거 욕설 문자와 신상 공개, 신체 접촉까지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김 의원은 “살면서 아는 사람에게서 그런 문자를 받아본 적 없다”며, 박 의원이 대통령실을 ‘김일성 추종 세력’과 연결 지었다는 기자회견과 음모론성 질의를 문제 삼아 공개에 나섰다고 맞섰다. 앞서 박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됐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망상”이라 일축했다.

쟁점이 확산되자 국민의힘은 국감 현장에서 쯔양 측을 상대로도 “좌표 찍기와 조리돌림이 수익 모델이 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장겸 의원은 “전화번호 공개로 박 의원이 문자 폭탄을 받는 게 바로 폭력”이라며 쯔양에게 “당해보니 처벌 수위가 낮지 않나”라고 물었다. 쯔양은 “법에 무지한 부분이 있어 조심스럽다”고 답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쯔양은 이날 참고인 출석을 위해 7시간을 대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 착오로 오전 10시부터 기다리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쯔양은 피해 당시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막막했다”고 회상했다. 유튜브 플랫폼 대응과 관련해선 “영상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삭제 조치가 이뤄져도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이 보고, 이후 오해를 풀기가 매우 어렵다”며 신속·선제적 차단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날 국감은 사이버 레커의 허위·과장 콘텐츠 유통, 좌표 찍기와 인격 살해, 플랫폼 책임과 법적 처벌 수위라는 핵심 의제보다 정쟁으로 빈번히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개인정보 노출과 욕설 공방이 의사 진행을 잠식하면서, 실질적 제도 개선 논의는 진전을 못 봤다. 전문가들은 “피해 회복 불가능성을 줄이려면 신속한 게시중단, 알고리즘 감축, 수익 환수, 악의적 반복 행위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정쟁을 접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박 의원의 고발 예고와 김 의원의 반박으로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