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부산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 여부다. 

 

양국은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를 풀어낼 실마리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월 30일 1차 관세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방식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한국은 투자금액의 5% 이내에서 현금 투자를 하고 나머지를 보증으로 채우려 한 반면, 미국은 직접 투자를 중심으로 한 '백지수표' 방식을 요구하며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 우리 정부는 국가 경제 규모와 외환시장 충격 등 부작용을 고려해 분할 투자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분할 투자를 수용하는 대신 연 250억 달러 수준의 현금 투자를 요구했고, 한국은 150억 달러 이하로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핵심 쟁점에서 양국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는 분위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미국 출장 후 귀국하며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PEC 정상회의 계기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대면 협상을 할 시간은 없다. APEC은 코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어서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 23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양국 입장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며,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암시했다.

 

그간 수차례 실무협상을 통해 양국이 서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정상 간 담판을 통해 최종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는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타결에 매우 가깝다. 그들(한국)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밝혀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이에 대해 우리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밀도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타결 시점은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타결 임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했다.

 

한편,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는 투자 방식 외에도 원자력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원자력 시설의 운용 범위와 절차를 사전에 미국과 협의하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독자적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일본식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사안별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국 이외 국가와 핵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은 한국에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부여할 경우 다른 국가들도 이를 요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원전 협력의 중요성과 미국 내 긍정적 효과 등을 들어 미국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